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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중 위법행위 판·검사… 변호사 등록 막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예정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사유 확대
    '수사기록·재판자료 유출 시 형사처벌' 입법도 추진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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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나 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법조인에 대해 형사소추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검사가 퇴직 후 이른바 '전관변호사'로 활동하면 법조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한 변호사로서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47·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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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에 '공무원 재직 중 공무원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경우에 한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정만으로는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직 판·검사들의 개업을 막기가 어렵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공무원 재직 중 위법한 행위를 하고 퇴직한 이후에 위법행위가 밝혀지더라도 형사소추 여부와 관계 없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사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징계위원 회피·기피 조항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우선 징계의결 대상인 변호사가 징계위원의 친족이거나 징계위원과 같은 기관·단체·로펌 등에 소속된 경우 해당 징계위원이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한편, 징계위원 스스로 사건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게 했다. 만약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징계위원이 사건을 회피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해당 징계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게 했다. 징계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대상인 변호사가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 징계의결은 징계 대상자의 권리·의무와 밀접히 관련된 만큼 높은 수준의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현행법은 제척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피·회피 조항을 두지 않아 공정한 징계심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조윤리 전문가로 '변호사법 주석'의 저자인 정형근(63·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검사의 위법행위를 알고 있는데도 징계처분이나 형사소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표수리를 해준 경우에 변호사 개업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리 공무원이 퇴직 후 곧바로 개업해 변호사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정 교수는 개정안에서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좀 더 구체화하고, 등록거부 기간도 세분화해야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선 "이 법안에 따르더라도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 등록과 개업신고까지 마쳐버린 경우에는 규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등록 후 개업한 사람이 공무원 재직 중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 교수는 "현행법상 등록거부 기간이 '1년 이상 2년 이하'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매우 짧아 비리 공무원의 변호사 개업을 막기에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경우에는 5년, 해임은 3년, 면직은 2년 간 변호사 결격사유가 되는데, 등록거부 기간은 이 같은 결격사유 기간에 맞춰 조화롭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위법행위 사안을 고려해 '공무원 당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버금가는 기간'을 등록거부 기간으로 해야 한다"며 "위법행위가 파면사유 정도라면 5년, 해임사유 정도라면 3년 정도로 등록거부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미 변호사 등록을 마친 자가 공무원 재직 중에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사유가 드러난 경우에도 파면이나 해임, 면직 등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변호사 등록을 거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검사가 수사기록을 유출하거나 판사가 재판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기 위한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수사기록은 고소인·피의자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내용이 유출되면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며 "보안유지가 필요한 재판자료 역시 외부로 유출되면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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