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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상대 ‘채권 회수’ 관련 자문 크게 늘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기침체 우려 더 커져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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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로펌에는 기업에 투자했거나 빌려줬던 돈을 받기 위한 '채권 회수' 관련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터져나오면서 위기를 느낀 채권자들이 선제적인 자금 회수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문의내용이 아직은 채권 회수 방안에 대한 검토 수준이지만, 만약 채권 회수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 악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로펌들에는 기업에 대한 채권 회수를 상담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도산을 앞둔 기업에 대한 채권 회수 방안 △(도산에 이르지 않았지만) 경제적 위기 상태의 기업에 대한 채권 회수 방안 △투자금 회수 방안 등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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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회생·파산 단계에 진입한 기업에 대한 채권 회수 방안'을 상담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올 상반기 기업 도산이 늘어나며, 파산 기업에 대한 채권회수 가능성과 방안을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회생 단계 기업의 경우 기존의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채권 감액 및 회수는 가능한지에 관한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급속화하면서 기업 뿐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도 채권·채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투자한 회사 도산 직전

     자금 회수 방법 없나…”

     

    아직 도산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경제적 위기 상태의 기업에 대한 채권 회수 방안을 상담하는 사례도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 장기화될 경우 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채권자들이 미리 로펌을 찾아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유형의 상담은 중소 또는 중견 기업 채권자들이 많이 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올해 초 모 병원이 추진하던 부대사업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이 병원의 채권단이 채권 회수 방안을 문의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자동차 업체에 대한 어음채권을 가지고 있던 다른 기업이 어음 할인에 대해 상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기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상담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채권자들 

    절박한 문의 가장 많아

     

    신민영(42·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는 "최근 관광업계가 타격을 받은 후, 관광업체에 대한 투자계약 해지 및 투자금 회수 방안을 묻는 사례를 자문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한 금융기관 사내변호사는 "금융업계도 자금 확보를 위해 투자 채권 회수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은행들은 투자계약 체결 시 '커버넌트(Covenant)'라 부르는 특약사항을 정해 두고, 이를 위반하면 채권의 일부 혹은 분할상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19 이후 커버넌트에 의한 투자금 회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커버넌트란 은행이 기업에 자금을 빌려줄 때 기업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등을 정한 특약이다. 대출을 받은 기업이 자신의 재무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지켜야 할 책임요건 등을 말한다.

     

    물론 이 같은 문의는 현재로서는 사전 검토 수준의 상담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가 이어지고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지는 조짐이 보이면 채권 회수 움직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채권회수 시도 현실화 땐 

    경제사정 더 악화 될 듯


    한 로펌 변호사는 "아직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채 이르지도 않은 기업에 대해서까지 채권 회수 관련 문의를 하는 사례가 이렇게 많았던 적은 처음"이라며 "눈치 싸움을 벌이는 채권자들이 일시에 채권 회수에 나선다면 어떤 상황이 올지 예상조차 할 수 없어 크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업에 대한 채권 회수 관련 문의는 별로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탄한 자금 보유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업에 대한 투자금 등 채권 회수 시도를 산업계 전반으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위축에 대해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만, 벤처투자는 올해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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