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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자격사 간 직역갈등, 국민 관점에서 풀어야"

    대한법무사협회·한국법이론실무학회, '시대변화 따른 법조직역의 역할' 학술대회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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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과소' 현상을 해결하기 법조계의 중지(衆志)를 모아 전문자격사들의 업무 범위를 설정했던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 직역갈등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한국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동옥)는 11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법조 직역의 역할'을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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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김잔디 순천향대 교수가 '소송대리권을 둘러싼 일본의 논의 동향'을 발표하고, 최현진 법무사가 지정토론을 했다. 

     

    직무영역 중복으로 인한 다툼 수면 위로 떠올라

    고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구조 고민해야

    법률·제도 유사성 보이는 일본 사례 참고 필요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업무영역에 따라 전문자격사가 세분화 돼 있는데, 전문자격사 사이의 직무영역 중복 등으로 현재 여러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으며 법률과 제도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1999년 7월 내각에 사법제도개혁심의회를 설치한 뒤 2년 간의 논의를 거쳐 의견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사법과소'에 관한 대책이었다"며 "심의회는 사법과소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서사(법무사)의 간이재판소에서의 소송대리권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에 따라 사법서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일본은 사법서사연합회가 주관하는 100시간의 특별연수를 받고, 법무대신이 실시하는 간이재판소의 대리겸인정시험(代理兼認定試驗)에 합격하는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에서의 대리권을 부여한다"며 "이들은 간이재판소에서 △민사소송절차 △즉결화해절차 △지불독촉절차 △증거보전절차 △민사보전절차 △민사조정절차 △재판 외 화해의 각 절차 △중재 등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밖에도 일본의 변리사·세리사(세무사)·행정서사·사회보장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소송참여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우리나라도 각 전문자격사가 갖춘 고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인접직역 자격사의 소송참여 논의가 직역간 다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형태가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한지 숙고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며 "우리도 이같은 관점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전문자격사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 법무사는 "모든 전문자격사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각자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전문자격사는 서로를 존중해 가면서 국민의 법익보호와 권리실현을 위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박재현 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장이 '기업의 디지털포렌식 활용'을, 김승래 단국대 교수가 'AI시대 리걸테크의 발전과 미래 법률시장의 변화 모색'을, 박재승 법무사가 '변호사와 인접 법조직역 업무분장에 대한 제안'을, 김봉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에 관한 연구'를 각각 발표했다. 

     

    한편 현장에서 즉석으로 실무·학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최 협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소속 대학이나 학과에서 법무사협회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 학생들의 진로 지도, 리걸마인드 형성도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며 "지방법무사회 별로 견학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함께 생각해보자"고 밝혔고,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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