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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에 장성근 변호사·김종철 교수 추천

    공수처법 시행 이틀 앞두고 야당에 "공수처 조속히 출범해야" 압박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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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장성근(59·사법연수원 14기·사진 왼쪽)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과 김종철(오른쪽) 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선정했다.

     

    민주당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위원추천위(위원장 백혜련 의원)는 이날 당 최고위 보고와 심의·의결을 거쳐 장 전 회장과 김 교수 등 2명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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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장 전 회장에 대해 "수원시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이라며 "공명정대한 인권 수사를 추구해야 하는 공수처의 기능과 목적을 감안할 때 다양하고 오랜 법조 경력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수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로서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함께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등의 활동을 통해 국가시스템 개혁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인물"이라며 "후보추천위원으로서 활동함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국회에 설치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2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 추천 인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차관급 특정직인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고, 정년은 65세다. 특히 검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 공수처와 검찰 간의 인사교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법 시행과 함께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공수처 조직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법 부칙 제2조는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공수처 차장부터 소속 검사·수사관에 이르기까지 인적 조직 구성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 내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수처장이 맡게 돼 있다. 공수처 수사관도 처장이 임명해야 한다. 법 시행 전이더라도 공수처장만 임명되면 공수처 조직 구성이 가능한 반면, 법 시행 이후에도 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조직 구성이 한없이 미뤄지게 되는 셈이다.

     

    앞서 특별감찰관의 경우에도 2014년 6월 법이 시행됐지만,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듬해 3월에야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감찰담당관 등 조직 구성은 법이 시행된 지 1년도 넘은 그해 7월에야 겨우 마쳤다.

     

    게다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구성과 후보추천 과정 역시 첩첩산중이다.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정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유일한 야당 교섭단체로 추천위원 2자리를 가져가는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합당은 추천위원 선정에 미온적인 자세일 뿐만 아니라 후보추천 논의 과정에서도 강력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야당의 직무유기로 공수처의 법정기한 내 출범이 여의치 않다"며 "후보추천위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 공수처 출범을 위해 남은 것은 미래통합당의 협조뿐"이라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통합당에 후보추천위원 선정 등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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