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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새 대법관 후보 ‘3인’ 프로필 보니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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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 지재권 전문가… 환경법 분야도 박식 -

     

    특허법원과 서울고법 지적재산 전담 재판부의 재판장을 수년간 맡고, 대법원 산하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지재권 분야 전문가로 손꼽힌다. 환경법연구회 회장을 지내 환경법 분야에도 박식하다. 고법 경력대등재판부 구성원으로 실질적 합의를 거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재판 당사자에게 신뢰를 제고하고, 법관 이원화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했다.


    주요 판결로는 △종립학교 선교자유의 한계와 종교교육 강요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가능 최초 판시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부정행위 형사사건(황우석 교수 사건)에서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 확립 △감정노동자 업무상재해 인정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인 영창처분 허용은 영장주의 위반 소지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 등이 있다.

     

    △대구 달성(55) △대건고·서울대 법대 △사시27회(사법연수원 17기) △경주지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163205_2.jpg◇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 형사사건 해박… ‘형사판례 백과사전’ -

     

    걸어다니는 형사판례백과사전이라 불릴 정도로 형사사건에 해박하다.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이 공정하다는 평을 받는다. 오랜기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해 형사는 물론 민사분야 등의 법리와 이론에도 밝다. 제6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명예훼손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학계와 실무계를 망라한 양형연구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주요 판결로는 △아동 및 지적장애인 강제추행사건에서 피해자 인지적 특성 감안해 유죄 선고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형식으로 이해단체로부터 정상적 수준 이상의 금원을 출판기념회 찬조금으로 수수하는 행위를 뇌물죄로 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부지 매입 관련 편법으로 국고 지원한 행위에 국고횡령죄 유죄 선고 △학교안전사고 사망자 유족에 안전사고 공제금 전액 지급의무 선언 등이 있다.

     

    △부산(56) △성도고·서울대 사법학과 △사시30회(21기)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163205_3.jpg◇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 보안법 위반자 중 사법시험 합격1호 -

     

    주로 부산지역에서 근무해 온 지역법관이다.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1987년 특별사면 됐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사시 합격 1호로 기록됐다. 지역법관으로 지역법조계 연구 활동과 소통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법원 구성원간의 소통, 시민과의 소통, 효율적인 사법자원 운용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판결로는 △한국전쟁 직후 보도연맹원 사형 선고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개전의 기회 주지 않고 중징계인 전학처분은 위법 △수면내시경 마친 환자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의료진에 주의·보호 의무 인정 등이 있다.


    △경남 통영(57) △통영고·서울대 공법학과 △사시32회(22기)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마산지원장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재판제도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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