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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의회입법에 대한 평가 입법으로 의무화해야”

    김계홍 법제연구원장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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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3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30년과 그 이후에도 다양한 정책변화와 입법정책의 전개에 적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성과를 이뤄내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김계홍(54·사진) 원장은 24일 "전·현직 연구원과 구성원들의 노력과 봉사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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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연구원은 오는 30일 개원 30주년을 맞는다. 1990년 서울 광화문에서 개원할 때만 해도 연구인력은 9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60여명의 연구인력을 포함한 150여명의 직원이 연간 300여종에 이르는 발간물을 만들어내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법제연구원이 지금까지 발간한 2000여종의 보고서들은 국가·사회 현안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입법정책지원부터 장기적인 전략·계획을 제공하는 연구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입법정책연구·현안법제분석 등 기본연구사업 이외에도 입법평가나 글로벌법제연구·통일법제·재정법제·법제교류사업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형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왔다.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법령번역사업이나 지난해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된 '국민법의식 연구' 역시 법제연구원의 주력 사업이다.

     

    개원이후 30년간 입법지원 등 

    다양한 정책 제공

     

    특히 김 원장은 "'법제한류'를 위한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sia Legal Information Network, ALIN) 운영이나 법제교류지원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9월 취임 당시 '미래혁신과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글로벌 입법 연구 플랫폼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했던 그는 규제샌드박스와 후속법령 정비지원 등 국정과제 연구 이외에도 국제관계에서 법제한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 기능도 강조해왔다.

     

    2005년 법제연구원이 주축이 돼 아시아 각국과 교류·협력하기 위해 만든 ALIN에는 현재 18개국에서 33개 회원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년 개최해왔던 총회와 국제학술대회 등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가 회원기관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오는 9월 18일 ALIN 설립 이후 처음으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Laws for Fading Borders in Asia'를 대주제로 이주·무역·인권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제한류를 통해 우리 법이 외국법의 모델이 된다면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경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법 시스템 아래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법제처 차장을 비롯해 법제지원단장, 법령해석정보국장, 행정법제국장 등 법제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법제 전문가인 김 원장은 최근 의원입법의 급증에 따른 부실·졸속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영향평가'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처럼 의원입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입법의 타당성·체계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원입법에 대한 평가를 입법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법제한류’ 위해 

    법제교류지원사업도 활발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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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영향평가가 도입되면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 하에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입법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지,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독일과 미국 등에서는 정부입법뿐만 아니라 의회입법에 대해서도 입법영향평가나 규제영향평가를 적용해 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정부나 의회 내 특별기구가 이를 담당하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의 입법평가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입법영향평가 연구를 시작한 법제연구원은 의회입법평가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그간의 경험과 능력을 토대로 국회입법조사처와 협업을 통해 의회입법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 원장은 지난 2015년부터 대형사업으로 추진해온 '통일법제연구사업'을 확대하고 싶다는 포부도 내놨다. 협력과 긴장이 반복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통일법제연구가 남북 간의 상황에 관계 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법제연구원이 통일법제연구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북한법령용어사전'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북한에서는 계좌를 '돈자리'라고 하는 것처럼, 한자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북한법령을 읽기 어렵기 때문이죠. 북한법을 연구하는 정부 내 유관부처·기관들과 꾸준히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료를 모은 뒤 '북한법령집'을 발간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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