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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헌법학계 "변호사 세무업무 범위 제한 입법은 위헌"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 위배… 직업선택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
    고문현·임지봉·정철 교수 등 연구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 제출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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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학계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범위에서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는 입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고문현 숭실대 법대 교수와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정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영역 제한에 대한 헌법학계 위헌 의견' 연구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에 제출했다. 고 교수와 정 교수는 각각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총무이사를 지냈고, 임 교수는 올해 12월 헌법학회 차기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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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결정 취지 충분히 반영 못한 위헌 입법" = 앞서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합격 등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3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 당시 '위헌 논란' 끝에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기재위 대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예전에는 모든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2003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2004~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8100여명은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로 등록하지 못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 그러다 2018년 4월 헌재 결정(2015헌가19)으로 이들에게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는 당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 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보고서는 양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어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위헌 입법'이라고 못박았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영역에서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에 위배돼 직업선택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어 "세무대리 전문성 확보과 부실 세무대리 방지를 위한 입법목적은 수긍할 수 있지만, 업무영역의 축소는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거의 형해화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입법목적 달성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부작성 대행 업무(기장업무)는 세무사 업무의 출발점이자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후속 업무의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세무사 업무의 중심"이라며 "내국세의 80%를 차지하는 주요 세목에 대한 세무사 업무 8가지 중 두 가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나머지 6가지 업무를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인·법인 등에서 과세자료를 받아 이를 과세신고를 위한 자료로 정리하는 기장업무와 이를 기초로 한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업무가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는 만큼, 기장과정을 수행하지 않는 세무대리인에게는 의뢰인이 세무조정 업무를 맡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맡겨도 기장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이 수행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기재부가 세무사등록을 받아주지 않아 등록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사익은 구체적이고 중대한 반면, 부실한 세무대리 수행과 같은 염려는 장래의 불확실한 예측에 불과해 법익균형성의 관점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로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를 상실하게 할 정도로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변호사자격 취득 시기에 따른 차별의 관점에서도, 세무사시험 합격자나 공인회계사 등 다른 자격사들과의 차별의 관점에서도 엄격한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위헌적인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국민들의 세무사 선택의 자유에 있어서도 커다란 제한이 발생할 것"이라며 '헌법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인 입법안'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기장과 세무조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이에 더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것이고, 기장과 세무조정을 포함한 조세법령의 해석이나 위헌성 검토를 포함한 조세분쟁 처리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를 포괄해 처리할 수 있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택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조세법률주의와 국가재정의 헌법적 견인을 위해서라도 법률가인 변호사의 조세행정에서의 역할이 점차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 "'세무사 자격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변협이 담당해야" = 이와 함께 보고서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과 관련해서도 "세무사 명칭을 허용하지 않은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등록은 변호사협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세무사 등록제도는 전문자격증을 부여한 국가가 이를 사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세무사 등록을 국가기관인 기재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가가 전문자격증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자격사 협회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방식이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한다"며 "변호사는 이미 법률사무의 처리를 위해 변호사회에 등록절차를 거쳤고 조세업무는 법률사무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세무사 업무 영역에 대한 등록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등록조건인 실무교육 도입과 관련해 "실무교육의 이수는 법으로 강제할 성격이 아니다"라며 "변호사 양성교육 시스템과의 체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조세분야 전문성을 선택한 로스쿨생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나 대학원 입학 전 학부과정에서 회계학 관련 과목 등을 이수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소속 지방변호사회별로 실무교육 기회를 통해 전문변호사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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