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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 절차 정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가결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국회 규칙도 제정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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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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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인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국회에 설치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2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 소관 국회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하는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해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공수처법만으로도 인사청문회를 할 수는 있지만,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공수처장 임명이 무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회 규칙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 추천 인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기한을 정해 교섭단체에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후보추천위원별로 제시할 수 있는 심사대상자 수는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후보추천위 회의는 비공개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했다. 후보추천위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이나 후보자 심사와 관련해 개인 의견의 외부 공표를 금지하는 조항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박경준(51·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등 2명을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으로 추천한 상태다.


    반면 유일한 야당 교섭단체로 추천위원 2자리를 가져가는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신설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한 통합당은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추천 논의 과정에서도 강력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제21대 총선 공약인 '연내 공수처 설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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