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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희 변호사의 가상화폐 이야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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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7.29.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 20대 국회에서 어렵싸리 통과한 뒤 2021. 3. 25.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상 처음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드디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오게 되었고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업권법의 통과를 고대했으나, 그 전에 특정금융정보법에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FATF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2019. 6. 21.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제공사업자에 대한 공개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와 함께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https://www.fatf-gafi.org/media/fatf/documents/recommendations/RBA-VA-VASPs.pdf)(이하,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위 지침서에서는 그 동안 암호화폐로 불리던 것을 “가상 자산”이라고 규정했고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침서에서는 각국이 이들 사업자 및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을 해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도 가상자산 즉 기존의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 것이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제2조로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7조에 신고제를 규정했는데 여기서 신고 요건은 ISMS라는 정보보호관리쳬계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사업자의 신고는 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 3은 전신송금시 정보제공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개정특정금융정보법 제6조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위 트래블룰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것은 가장자산 사업자의 범위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면 앞으로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소규모 핀테크업자들이나 지역화폐 발행업자들까지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CO를 한 발행업자는 1회성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한 것이라면 과연 업으로 이러한 가상자산 취급을 하는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신고수리요건입니다. ISMS 정보보호인증체계는 FATF 가이던스에는 나와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보안 관련하여 해킹 위험을 방지하고 고객의 자산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일텐데 영세사업자들까지도 ISMS를 받아야 하는지, 영세사업자들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금융청에서 콜드월렛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바 있으므로 ISMS 인증 제외 대상이라면 콜드월렛에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어떤 범위까지 받을 것인지입니다.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부여받기 위한 요건이 불명확한 상태인데, 은행과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사업자만 받게 된다면 이는 일부 사업자에게는 특혜가 일부 사업자에게는 불리한 요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어떤 사업자아게 반드시 이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이 부여되도록 하는 요건이 적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래블룰 관련해서는 FATF에서 TF를 운영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트래블룰에 대한 기준이 나올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여서 법률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으로 거듭나고 암호화폐 취급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새로운 옷을 입고 제도권에 편입될 것입니다. 지금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사실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업권법까지 제정되어서 업계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원해봅니다.



    한서희 변호사 (suhhee.han@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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