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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단독) 임용 때 ‘계약제 전임 교원’ 이유, 불리한 직군 전환할 수 없다

    서울고법, 교원 패소 1심 취소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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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제 전임교원을 직급 승진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임용기간도 2년으로 한정되는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직군을 변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일반전임교원지위 확인소송(2018나205163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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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4월 A씨는 B법인의 계약제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됐다. 그런데 2011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B법인은 전임교원을 일반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교육중점교원으로 구분했다. 이같은 개정 교원인사규정이 시행되면서 B법인은 교수회의를 개최해 A씨를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직군을 전환지정하려고 했으나, A씨는 자신이 일반전임교원에 해당한다면서 직군전환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다. 이어 A씨는 "임용 후 일반전임교원 직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했고 2015년 부교수로 승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법인의 개정 교원인사규정은 일반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조교수, 부교수, 교수 직급의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반면,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조교수 직급만 인정하고 더 이상의 직급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며 임용기간도 2년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03년 조교수 직급으로 임용된 이래 현재까지 만 16년 넘는 임용기간 동안 전임교원으로 재직해왔을 뿐만 아니라 2015년 9월 부교수 직급으로 승진 임용되기까지 하는 등 임용기간 및 직급승진의 측면에서 일반전임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누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법인이 A씨를 불리한 직군으로 일방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명한 분류기준을 제시해야 함에도 B법인은 A씨가 최초 계약제전임교원으로 신규임용됐다는 사정을 들고 있을 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는 일반전임교원 직군 및 부교수의 직급에 있다할 것이고 B법인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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