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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여권 이름 '원' 영문표기, 'WEON→WON' 못 바꾼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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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에 표기된 이름 가운데 '원'자의 영문표기를 'WEON'에서 'WON'으로 바꿔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패소 판결이 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성면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28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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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1995년부터 이름 가운데 '원'자의 영문표기가 'WEON'으로 표기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왔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11월 여권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기존에 'WEON'을 'WON'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여권과 신용카드에 기재된 영문성명이 달라 해외사용을 거부당하거나 여권 기재 영문성명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외교부는 "원(WEON)의 표기는 다수 사용으로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1항에 따른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관장하는 국립국어원은 'WEON'은 한글성명의 '원'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며 "A씨 성명의 '원'을 'WEON'으로 표기하는 것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1항 1호 본문에서 정한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1항 5호는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를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WEON'이 '원'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거나 표준발음이 아니고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정은 5호의 변경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종사할 업종이나 가족의 거주국가 등에 비춰 잦은 출국이 예상되거나 신용카드 등에 기재된 영문성명과 여권의 로마자 표기가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의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1항 9호의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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