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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형사사법절차 전면 전자화 추진

    법무부, 내년부터 차세대 형사정보시스템 구축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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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내년부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구축 사업에 돌입한다. 202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형사사법 절차의 전면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어 사건 처리 절차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피의자나 변호인의 사건 기록 열람 편의도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방어권과 변론권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법무부 예산에는 이 같은 신규사업 예산으로 191억원이 반영됐다. 2023년까지 차세대 킥스 구축 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모두 3404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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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부터 운영된 킥스는 검찰·법무부·법원·경찰·해경 등이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간정보시스템이다. 현재 2800여개 산하 기관 17만여명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각 기관의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필요한 경우 전자결재 등 공통시스템을 통해 긴밀히 연계하는 통로를 마련해두고 있다.

     

    사건처리 절차 투명화 확보

    기록 열람도 쉽게

     

    하지만 현재 서버 60% 이상이 사용연한을 초과한 상태다. 법무부에서만 디지털 장비 95%가 10년을 넘긴 노후장비다. 2009년 이전 설치된 오래된 소프트웨어가 많아 보안도 우려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킥스가 노후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수사환경 변화와 일선의 업무 요구사항에 즉각적·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무수행 방식을 혁신하고,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3년간 단계별로 진행되는 차세대 킥스 구축사업은 낡은 기존 시스템을 걷어내고,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탑재해 전면 개편하는 방식으로, 형사사법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2021~2022년 검찰·법무부·경찰·해경 등 각 기관별 디지털 업무시스템을 재구축해, 2023년부터 운영한다. 2022년부터는 대국민 포털을 포함한 킥스 운영단 공통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디지털 수사자료 기반을 포함한 인프라 장비를 대거 도입한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그릇에 해당하는 서버·클라우드·아키텍처 등 전자 인프라도 정비된다. 2023년에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지능형 서비스 구축 작업이 시작돼 이듬해까지 완료되며, 모바일 킥스와 대국민 편의 서비스 등도 도입·보강된다.

     

    차세대 킥스의 가장 큰 효과는 형사사법 절차의 전면 전자화다. 

     

    형사사건에서도 

    종이 없는 전자소송 정착 전망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형사사건 발생 건수는 연 180만건으로, 한건 당 수백~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종이기록이 발생한다. 차세대 킥스는 모든 사건 유형에 대해 완전한 전자사건처리 기반 구축이 목표로, 완성되면 종이기록을 사람이 복사하거나 전달하는 일이 사실상 없어진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에서도 종이 없는 전자소송이 정착될 전망이다. 검사가 모바일로 영장을 집행하거나, 피의자가 전자서명으로 조서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기소 후 재판을 받을 때도 종이기록 원본이 하나밖에 없어 피고인 측이 수사기록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복사하는데 제약이 있지만, 전자기록은 접근권한만 확인되면 언제든 기록을 보고 복사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참고인 조사 등에 참여하는 국민 입장에서도 편의성이 증대된다. 예컨대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서에 출석하는 대신 경찰이 지참한 모바일기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참고인이 집에서 원격으로 화상·영상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수사·조사과정에서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 등 대용량 수사자료가 차세대 킥스 내 '기관별 저장소'에 등록·관리 되기 때문에 훼손·분실·유출 위험이 줄어든다. 공유가 필요한 디지털 수사자료는 다른 기관 담당자가 통합 시스템 내 '유통센터'에서 신속하게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료 전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줄어들면 불필요한 수사 지연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3년간 총 3404억 투입

     올 예산에 191억 반영

     

    내년 1월로 예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등 수사구조 개혁 이후, 차세대 킥스가 형사사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사자료를 보다 고차원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능형 시스템이 탑재되는 점도 차세대 킥스의 특징이다. 인공지능(AI)이 수사 담당자에게 유사사건 조서·의견서·결정문·판결문 등을 자동 추천한다. 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분석해 맞춤형 지도감독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실시간 음성인식 조서작성이 가능해져,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 문답이 자동으로 기록된다.

     

    대국민 서비스도 강화된다. 현재는 사건관계인이 고소·고발 사건 처분결과를 우편으로 받는 데 최소 하루 이상 소요되는 등 제약이 많다. 차세대 킥스에서는 형사사법포털이 기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뀐다. 사건관계인의 사건조회 절차가 간소화되고, 핸드폰으로 △사건 진행상황 △기한 조회는 물론 △민원상담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도 확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 맞춤형 지원제도, 사건진행 현황, 제도지원결과 통지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피해자 전용 포털을 구축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일괄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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