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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10년째 줄고 성년후견 6년새 8배 늘어

    2020년 사법연감 분석

    손현수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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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형사공판사건 1심 처리인원과 처리율이 모두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항소심과 상고심 형사공판사건의 접수인원과 처리인원이 모두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가사사건은 2010년 이후 이혼소송 사건 수가 꾸준히 줄어든 반면,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서 6년새 성년후견사건은 약 8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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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1심 처리율 하락… 구속영장 발부 '80%대' 유지 =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공판사건(합의·단독 포함) 1심 접수인원은 24만7365명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하지만 처리인원과 처리율은 예년보다 떨어져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형사공판사건 1심 처리율은 95.5%(접수인원 24만7365명, 처리인원 23건6151명)로 조사됐다. 2018년 98.9%(접수 24만416명, 처리 23만7873명)와 비교하면 3.4%p 낮고, 2017년 101.5%(접수 26만2815명, 처리 26만6637명)와 비교하면 6%p 낮은 수치다. 2016년 97.3%(접수 27만6324명, 처리 26만8778명), 2015년 99.4%(접수 25만9673명, 처리 25만8229명)와 비교해도 처리율이 떨어진다.


    형사 1심 처리율 95.5%

     전년 비해 3.4%p 하락

     

    항소심과 상고심 형사공판사건은 최근 5년간 접수인원과 처리인원이 계속 줄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항소심 접수인원은 7만3835건으로 전년 대비 1.9% 줄었다. 상고심까지 간 경우도 2만1795건으로 전년 대비 9.1% 감소했다. 처리인원 역시 감소해 고법 항소심 형사공판사건의 경우 9438명을 기록했다. 2015년 1만1421명, 2017년 1만426명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약 2000여명이 줄어든 셈이다. 지법 항소심 역시 지난해 처리인원은 6만415명으로, 2015년 6만7622명, 2017년 7만6734명 등과 비교하면 약 1만6000명이 줄었다.

     

    지난해 형사공판사건 상고심은 2만1795명이 접수했고, 2만2529명이 처리돼 103.4%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2017년 2만5308명이 접수돼 2만5263명이 처리(99.8%)된 것과 비교하면 접수인원과 처리인원은 줄었지만, 처리율은 높아졌다.

     

    구속영장 발부율 81.1%

     최근 5년간 80%대 유지


    한편 구속영장 발부율은 예년과 비슷한 80%대를 유지했다. 지난해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2만9646건, 발부건수는 2만4044건으로 발부율은 81.1%를 기록했다. 2015년 81.9%, 2016년 81.8%, 2017년 80.9%, 2018년 81.3%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석방률이 약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 석방률을 살펴보면, 변호인이 심사를 청구한 경우 석방률은 15.5%(청구 946건, 석방 147건)이고, 변호인이 아닌 사람이 심사를 청구한 경우는 5.4%(청구 1092건, 석방 59건)를 기록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를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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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 줄어… 후견사건은 6년새 8배 늘어 = 전체 가사소송의 74%를 차지하는 이혼소송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1심 가사소송 사건은 총 4만7574건인데, 이 중 이혼소송은 전년 대비 2.29% 줄어든 3만5228건(74%)으로 집계됐다. 이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또는 친생부인청구가 4898건(10.3%), 손해배상소송이 3043건(6.4%), 혼인 무효·취소소송이 1014건(2.1%) 순이었다. 이혼소송은 2010년 4만5351건, 2013년 4만2244건, 2015년 3만9287건, 2017년 3만5651건 등으로 꾸준히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10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소년 폭행사건 2020건으로

     2010년의 4배 증가

     

    가사비송사건 중에는 후견사건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13년 7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된 이후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됐다. 2013년 후견사건은 1883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 1만888건, 2018년 1만3060건, 지난해 1만4534건으로 6년새 약 8배가량 늘어났다.

     

    한편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3만6576건으로 전년 대비 9.83% 늘었다. 특히 지난 10년간 청소년 범죄 중 폭력범죄와 성범죄 등 강력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 사건은 2020건으로 2010년 490건에 비해 4배가량 증가했다. 상해 사건도 지난해 1318건을 기록했다. 소년보호사건 가운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도 2010년 964건이었으나, 2017년 1148건, 2018년 1276건, 지난해 1425건으로 늘었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도 2010년 532건에서 2012년 782건, 2018년 682건, 지난해 67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국법원의 소송사건 0.7% 늘어 

    총 663만4344건


    ◇ 지난해 소송 663만건 접수… 전년대비 0.7% 증가 = 한편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가사 소송 전체 사건 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총 663만4344건으로 2018년 658만5580건보다 0.74% 증가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75만8651건으로 전체의 71.7%를 차지했고, 2018년도(475만505건)보다 다소 늘었다. 형사사건도 154만968건(23.3%)으로 전년도(151만7134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가사사건은 17만1573건으로 2.6%를 차지했으며, 2017년 16만1285건, 2018년 16만8885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인구 대비 사건 수는 인구 1000명당 민사 18건, 형사 5건, 가사 1건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민사 18건 · 형사 5건 · 가사 1건 기록

     

    지난해 민사본안사건 1심 접수건수는 94만9603건으로 전년 대비 1.01% 감소했으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는 6만5568건으로 전년 대비 11.19% 증가했다. 2심에 불복해 상고하는 경우는 1만8117건으로 전년보다 5.42% 줄었다.

     

    전자소송은 안정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특허소송 844건과 행정소송 2만1847건이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됐다. 민사소송은 1심 합의사건 4만1648건, 단독사건 18만9318건, 소액사건 54만8043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전체 접수건수의 82%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특허·행정소송 2만여건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주요 활동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지방법원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 시범실시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서비스 개시 △법원행정처 근무법관 감축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제도 폐지 △미래형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 추진 등을 꼽았다.

     

    대법원은 1976년부터 매년 사법연감을 발간해 사법부 조직현황과 사법행정 내역, 법원별·재판분야별 통계 등을 소개하고 있다. 법원전자도서관(library.scourt.go.kr)에서 전자책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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