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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열전] “호흡곤란 환자 인공기도 삽입 후 사망은 1차 병원 의료과실”

    법무법인 제이앤씨 홍지혜 변호사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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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도중 쇼크 증상으로 의식을 잃은 아동 환자에게 기도 삽관을 잘못해 저산소증을 발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의료과실에 해당해 병원 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동한 대학병원서 

    꽂은 위치 잘못 발견, 새로 삽입

     

    2017년 4월 A군(당시 3세)은 지속적인 발열 증상으로 B아동병원을 찾았다. B병원 의료진은 A군의 증상을 급성편도염 등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투여했다. 그런데 투약 직후 A군은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면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다 의식을 잃었다. B병원 의료진은 A군에게 인공호흡(앰부배깅)과 심장 마사지를 한 다음 인공기도를 삽입했다. 하지만, 산소포화도는 50~60% 수준에 지속적으로 머물며 정상치(96~100%)를 크게 밑돌았다. A군은 이 상태로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대학병원 의료진은 A군에게 삽입된 인공기도가 잘못된 위치에 꽂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곧바로 기존 인공기도를 제거한 다음 새로운 인공기도를 삽입했고, A군의 산소포화도는 정상치에 가까운 95%를 회복했다. 하지만 A군은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으로 1년 뒤인 2018년 5월 사망했다. A군의 부모는 "B병원 측 의료과실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B병원을 상대로 총 5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산소포화도 95% 회복

     1년 뒤 저산소증으로 숨져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B병원 의료진은 A군에게 인공호흡을 시작하고 심장 마사지, 기도 삽관 등을 실시했지만 A군의 산소포화도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정상적인 산소포화도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기도 삽관이 잘못된 경우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다. 의료진은 기도 삽관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후 전원조치를 했어야 한다"면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7가합33551).

     

    2심인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도 최근 "B병원 의료진이 A군에게 기도 삽관 처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B병원은 1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A군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2019나2015586). 이 판결은 A군 부모와 B병원이 상고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 1차병원 실수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항소심 재판부는 "소아의 해부학적 특성상 기관 유지가 어려워 이송 중이나 심폐소생술 중에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B병원 의료진이 A군에게 기도 삽관을 제대로 시행하고 기도 유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원된 대학병원에서 재삽관 조치를 취한 직후부터 A군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정상 수치에 가깝게 호전된 점을 고려할 때 B병원 의료진이 A군에게 기도 삽관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병원 의료진의 이 같은 과실과 A군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홍지혜(38·사법연수원 44기·사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변호사는 "A군이 옮겨진 대학병원에서의 진료기록 상 산소포화도 변화 추이와 엑스레이 영상 등을 통해 B병원의 기도 삽관이 잘못된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뿐만 아니라 환자가 전원된 병원의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의료과실을 인정 받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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