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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코로나19 법률상담 Q&A' 개정증보판 발간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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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코로나19 법률상담 Q&A'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증보판은 지난 4월 발간된 '코로나19 법률상담 Q&A'에 추가 상담 사례와 판례 및 법령해석 등을 추가한 것이다. 

     

    변협은 향후 책자로 발행해 전국 지방변호사회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 안전 담당 부서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법률상담 Q&A'는 △여행·행사 등 계약취소와 △근로관계 △형사 △보험 △인권침해 문제 등 총 11개 주제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여파와 관련된 실제 법률상담 사례 및 자주 묻는 질문 등이 정리돼 있으며, 관련 법률과 판례 등도 함께 담겨 있다.

     

    개정증보판은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변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속에서 '코로나19 법률상담 Q&A'가 민생 현장 곳곳에서 긴밀히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협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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