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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대구고법 등] "판사 마녀사냥 그만"… 사법부 독립성 존중해야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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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의 대구·부산 고등법원을 비롯한 9곳의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이를 위해 사법부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수호하고 일관적인 기준을 통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판사 판결에 대한 여론의 마녀사냥이 쟁점이 됐다.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의 비난이 아닌 건전한 비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들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요사건에 대해 법원이나 담당 판사에 대한 비난이 지나치다"며 "심지어는 청와대 게시판에 특정 판결을 내린 판사에 책임을 물어 해임하라는 내용의 청원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와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독립된 기구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사법부가 행정부 아래로 들어오라는 신호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조영철(61·사법연수원 15기) 대구고등법원장은 "법원의 판결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고려한 결정이다. 사회와 동떨어져 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전한 비판이나 의견 제시는 당연히 수용해 재판에 반영한다"며 "하지만 재판 독립을 저해하는 비판은 경우에 따라 압력으로 보일 수 있다. 법원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강원(60·15기) 부산고등법원장 또한 "재판에 대한 학술적이며 건전한 비판은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재판을 한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신변보호요청이 있을 시 법원직원들이 출퇴근 시 경호를 하는 등 해당 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속하고 객관적인 판결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영장 발부에 있어 일관된 기준의 부재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린다는 비판에 정용달(59·17기) 부산지법원장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영장 발부 기준의 객관성이 마련돼야 한다"며 "각 고등법원 권역 내 전담판사들이 모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연구해 발전시키겠다"고 답했다.

     

    판사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3주 재판하고 1주 휴정한다는 기사가 있던데 사실이냐"며 "재판 처리 건수는 줄어들고 미제사건은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봉기(55·22기) 대구지방법원장은 "각 재판부의 휴정기간은 재량사안으로 휴정을 한다고 쉬는 게 아니다. 재판을 하지 않을 뿐 재판 진행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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