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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제21대 총선사범 '현역의원 27명' 기소

    국민의힘 11명으로 가장 많아… 더불어민주당 9명, 열린민주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5명도 재판에 넘겨져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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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현역의원 27명을 포함한 제21대 총선 사범 1154명을 재판에 넘겼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 중 1명 꼴로 기소돼 된데다, 야당 의원들은 선거법 위반 외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결과에 개헌저지선이 위협받고 있다.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과장 김석담)는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지난 15일 자정까지 모두 2874명을 입건해 구속 36명을 구속 하는 등 1154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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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의원 수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33명에 비해 6명 줄어든 27명이다. 정당별로는 제1야당인 국민의 힘 소속 의원이 11명으로 가장 많아,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개헌저지선(재적 300석 기준 100석)이 위협 받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9명이, 열린민주당에서는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당에서는 이은주 의원 1명이, 무소속 의원으로는 윤상현 의원 등 5명이 기소됐다.

     

    재석의원 비율로는 국민의힘에서 103명 중 10.6%가 기소돼 백 명 중 열 명이 재판을 받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4명 중 5.1%이 기소돼, 제1야당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타격이 예상된다. 이날 기준으로 21대 국회의원 300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174명(58%), 국민의힘 103명(34.33%), 무소속 9명(3%), 정의당 6명(2%), 열린민주당 3명(1%)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국민의당(3명), 기본소득당(1명), 시대전환(1명) 등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인 33명이 기소됐고, 최종적으로는 7명(21.2%)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 받았다. 19대에서 33.3%(30명 중 10명), 18대에서 41.6%(36명 중 15명)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총선 기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는 비율은 점점 떨어지는 추세다. 하지만 검찰의 이날 발표한 27명이 본인에 대한 수사에 한정된 점을 고려하면 인원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현역의원의 범죄 유형 및 혐의별로는 △흑색·불법선전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불법선거운동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경선운동 위반 4명 순이다. 검찰은 "최근 선거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현역의원 중) 금품선거사범 비중이 감소했다"며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흑색·불법 선전 사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선인 등 중요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에 입건된 전체 선거사범 인원수는 20대 총선 3176명 보다 10.5% 줄어든 총 2874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0.1%에 해당하는 115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총선에서 기소된 1430명 보다는 23.9% 줄어든 규모다. 

     

    한편 전체 선거사범 중 53.3%인 1533명은 일반적 고소·고발에 의해, 18.9%인 541명은 선관위 고발에 의해 각각 입건됐다. 검·경 인지수사로 입건된 인원수는 800명(27.8%)으로 20대 총선에 비해 200명가량 줄었다. 

     

    범죄유형별로는 현역의원과 마찬가지로 △흑색·불법선전 사범이 892명(3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금품선거사범 481명(16.7%) △선거폭력·방해사범 244명(8.5%) △당내 경선 관련 선거사범 131명(4.6%) 순이다. 

     

    김석담(47·31기) 대검선거수사지원과장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공소유지하겠다"며 "공소시효가 정지된 선거범죄 등은 철저히 수사해 실체 규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해, 법률 개정 건의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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