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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1심 민사합의부 장기미제사건 급격히 늘었다

    작년 12월 기준 미제분포지수 34.8… 10년 새 최저 수준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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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 합의부 1심 '미제분포지수'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나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제분포지수는 법원이 심리 중인 미제사건의 분포 현황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오래된 장기 미제사건의 비율이 높을수록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그만큼 상대적으로 장기 미제사건이 많이 쌓이고 있다는 듯이다. 여기에 사건 평균 처리 기간도 늘어나고 있어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 민사 합의부 1심 미제분포지수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 34.8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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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분포지수는 미제사건 중 심리기간이 오래된 사건의 점유율을 나타낸다. '6개월 이내 미제사건점유율 + (1년 이내 미제사건점유율 * 0.9) - 2년 이내 미제사건점유율 - (2년 초과 미제사건점유율 * 2)'의 산식을 통해 산출한다. 따라서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오래된 미제 사건의 비율이 적고, 반대로 수치가 낮으면 오래된 미제 사건이 비율이 높다는 의미다.

     

    문제는 미제분포지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66.4→2017년 40 

    2018년 36.4로 계속 악화

     

    10년전인 2010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법원 민사 합의부 1심 미제분포지수는 66.4를 기록했다. 이후 2015년 34로 악화된 이후 2016년 41.2로 개선 조짐을 보였지만 2017년 40, 2018년 36.4, 지난해 34.8을 기록해 계속 악화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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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항소심을 맡고 있는 고등법원과 비교할 때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전국 고등법원 민사 항소심 미제분포지수는 71.2을 기록했다. 항소심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장기미제 사건들이 1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미제분포지수는 통상 60~70선을 유지하는게 보통인데 30대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1심 법원에서 미제분포지수가 나빠지면 자연히 항소심, 상고심까지 재판이 지연되고 판결이 나야 할 적기를 놓쳐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사건처리 평균 9.9개월

     10년 전 보다 약 2달 더 걸려

     

    여기에 1심 미제사건 가운데 2년 6개월을 초과하는 장기미제사건도 지난해 18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전인 2010년에는 장기미제사건이 301건에 그쳤는데 2011년 313건, 2012년 354건으로 점차 늘더니 2015년 919건, 2016년에는 1224건으로 기록해 1000건을 돌파했다. 2017년에는 1356건, 2018년에는 1533건을 기록했다. 2010년 2.1% 수준이던 장기미제율도 지난해에는 4.4%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사건 평균 처리 기간도 늘고 있다. 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 합의부 1심에서 사건 결과를 선고 받으려면 평균 9.9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전 7.6개월에 비해 약 2개월가량 더 기다려야한다.

     

    한 부장판사는 "전국 지방법원의 미제분포지수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알 만한 판사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예전처럼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가 업무처리 통계를 가지고 관리를 했다가는 문제가 생기니 수치가 안 좋은 것을 알고도 다들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어렵고 복잡한 사건은 계속 뒤로

     ‘사건 미루기’ 방증

     

    또 다른 판사는 "어렵고 복잡한 사건은 계속 미루고 쉬운 사건들만 먼저 처리를 하다보니 사건 처리 건수나 처리율에 당장 큰 영향이 있어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미제분포지수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건 미루기'가 만연하다는 방증"이라며 "법원이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려면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적시에 판결을 내리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사건 결론이 왜 이렇게 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며 "내가 봐도 이렇게 오래걸릴 일인가 하는 사건들도 있다. 갑자기 변론이 재개된다는 연락을 받으면 사유도 모른 채 일단 재판에 들어가야하니 당황스러운 때도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며 "판사들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국민들이 보다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제분포지수란]

    심리 중인 미제사건 가운데 심리기간이 오래된 사건의 점유율을 나타내주는 지수이다. '6개월 이내 미제사건점유율 + (1년 이내 미제사건점유율 * 0.9) - 2년 이내 미제사건점유율 - (2년 초과 미제사건점유율 * 2)'의 산식을 통해 산출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심리 중인 미제사건 가운데 오래된 미제사건의 비율이 적고, 수치가 낮으면 오래된 미제 사건이 비율이 높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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