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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상 첫 여성 중앙선관위원장 탄생

    노정희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 취임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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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상 첫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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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임 중앙선관위원에 임명된 노정희(57·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을 제21대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되는데 통상 대법관인 중앙선관위원이 맡는 것이 관례다.


    노 신임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및 투·개표 관리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라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 뿐만 아니라 위탁선거, 당내경선,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관리 등 선관위의 업무 영역이 크게 확장되고 있다"며 "코로나19 경험을 반영해야 하고, 급변하는 선거·정치환경에 부합하는 정치관계법 제도의 선진화도 우리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들도 함께 고려한 효율적인 민주시민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참여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정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노 신임 중앙선관위워장은 △특정 정파를 고려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관리업무 △국민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정치관계법 제도 개선 △선거와 정치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및 대표성 확보 등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거 때마다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개표 결과를 불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선거 준비와 관리 전 과정에 걸쳐 미비점을 찾아내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임기가 2024년 8월까지인 노 중앙선관위원장은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등을 시작으로, 2022년 3월로 예상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선거관리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인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7명으로, 국회 선출 몫 2석이 공석이다.


    대법원장 지명 몫 위원으로 노 중앙선관위원장과 조용구(64·1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창보(61·14기) 서울고법원장이 재직중이다. 대통령 임명 몫은 조해주 전 선거연수원장이 상임위원으로, 이승택(56·2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와 정은숙(56·31기)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가 위원으로, 국회 선출 몫으로는 2015년 새누리당이 추천한 김태현(65·1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위원으로 재직중이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9월 21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병현(65·11기) 후보자를, 같은 달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성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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