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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법률가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 강제는 위헌"

    추미애 법무장관의 법안 검토 지시에 비판 줄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시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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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아래 사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 사례를 거론하며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법조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헌법상 자기부죄금지(自己負罪禁止)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법조계는 특히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과 연관된 검사 개인을 겨냥하며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 경악하고 있다.

     

    추 장관은 12일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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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장관은 서울고검이 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을 기소하면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방송 보도를 근거로 이날 대검찰청 감찰부에 기소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하면서 법무부에 이 같은 지시도 함께 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즉각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것은 황당할 뿐만 아니라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입장을 냈다.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원칙' 정면으로 

    反하는 발상

     

    그러자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 인권수사를 위해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은 채 물증을 확보하는 과학수사기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결정에도 피의자가 법원의 명령에 불응하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프랑스·네덜란드·호주도 암호해제나 복호화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벌로 처벌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지시를 '헌법과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위헌적·위법적 발상'으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진술거부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자기부죄금지 원칙 위배라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부 유럽 국가에서 테러 등 대형범죄와 성폭력 등 일부 강력범죄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를 보편적인 제도로 도입하거나 강요미수 혐의 등의 피의자이자 독직폭행 혐의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한 한 검사장 사례에 곧바로 적용하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53·사법연수원 24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다를 바 없다"며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진술거부권 침해 등 

    결과 초래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추 장관처럼 법무부장관이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통해 무시로 검찰 수사 등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법률이 입법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며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 등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테러처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 등에 국한해 엄격하고 제한적으로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국제 인권법 기준에도 어긋나는 심각한 인권침해적 발상"라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법원이 피의자의 스마트 폰 잠금 해제를 위한 지문 제공 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돼 논란이 된 적이 있다<본보 2019년 12월 9일자 1면 참고>"며 "당시에도 헌법상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시대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증거에 대한 피의자의 협력 의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필요한 문제"라며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을 거론하며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인권과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넓은 범위에서 자기부죄금지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 본인은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자기방어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라며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때 (당사자가 이와 같이) 협조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피의자가 스스로 입을 열게 만드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은) 진술거부권 대상이 되는 진술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강제가 허용되고 있는) 음주운전 검사나 마약 소변 검사와는 (양상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사건에 연관된 

    검사 겨냥한 지시에 더 충격

     

    익명을 요구한 한 로스쿨 교수는 "오늘날 휴대전화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의자에게 사실상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다. 진술거부권 침해는 물론 자기부죄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면서 "다만 실질적 압수수색에 필요한 정도의 강제력을 허용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도 13일 성명서를 내 "추 장관의 위법한 감찰 지시와 인권 침해적인 법률 제정 검토 지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추 장관은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논란이 커지자 13일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방식을 검토하는 방안, 인터넷 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며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과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 입법례 연구를 통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같은 법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게 된 것은 n번방 사건과 한동훈 연구위원 사례 등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지고, 인터넷 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집행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강한·박솔잎 기자   strong·sol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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