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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여권의 원전수사 비난 도(度)넘었다”

    “조기폐쇄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목적” 잇단 비판에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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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에 대한 여권의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의 수사참고자료 등에 바탕을 둔 수사를 '정치수사'로 규정하며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비리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해 환부를 도려내는 특수수사의 전범을 보여 수사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고 지역을 순회하며 조직을 챙기는 등 명실공히 정치인이 됐다"며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손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기폐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이자 헌법상 권력분립의 경계를 넘어선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수사권을 무기 삼는 정치적 행위와 정치적 반칙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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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진행 중"이라며 "명백히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도 대대적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감사원이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에 청와대까지도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면 정권 차원의 비리가 아닌가 국민들이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며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과잉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때 후보 가족을 상대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던 때를 연상케한다"며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감사원 자료바탕 수사를 

    ‘정치수사’ 규정은 어불성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수사라고 보는 의견이 많다.

     

    한 로펌 변호사는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자료나 증거를 임의 삭제했거나 은닉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범죄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탈원전 정책이라는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는데다 청와대까지 겨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권 전체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철저하게 수사해 검찰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특수수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나 강압 수사 등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검찰은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증거만을 따라가며 실체를 규명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범죄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라며 "탈원전을 위해 경제성을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폐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을 비롯해 수많은 범죄가 망라된 또다른 국정농단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혹 철저히 규명

     수사공정성 논란 불식해야” 주문 

     

    한 로스쿨 교수는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라며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문제일 수 있지만, 지금은 반대 경우"라며 "문재인정부는 이명박정부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연거푸 재감사와 검찰 수사를 요구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2018년 6월 A회계법인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가 불합리하게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관여해 평가업무 신뢰성을 저해했고,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7000쪽에 육박하는 관련 수사참고 자료를 대검찰청에 보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와 경북 경주시 한수원 본사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강한·박솔잎 기자   strong·sol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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