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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직무배제 부적절… 총장에 이의제기"

    페이스북에 글 올려 논란… "기소되면 직무배제 당연" 비판도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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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요청에 대해 한동수(54·24기) 대검 감찰부장이 SNS를 통해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던 사실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감찰부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에 대하여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한 부장은 이 글에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 제8조 3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이에 대검 차장을 통해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은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부장은 "이 건은 검사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의자(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피의자가 총장의 최측근인 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하자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직후 자신은 관련 직무에서 배제됐으며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제출됐다는 것이 한 감찰부장의 입장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6일 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한 감찰부장의 이의 제기 시점은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 공문이 전달되기 전 시점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의 이같은 '직무배제 요청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후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로 이어졌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추 장관이 앞서 지난 5일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대검 감찰부에 지시한 사실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라며 한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공개했다.

     

    대검은 한 감찰부장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검사징계법상 직무정지 요청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며, 비슷한 사례에서도 모두 직무배제를 요청해 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한 감찰부장의 글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며 "검사보다 높은 독립성과 신분 보장을 받는 판사도 기소되면 직무배제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장관 사퇴 당일 청와대에 제청해 임명된 인사다.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그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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