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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부장판사, "사법행정권 남용 피해… 3억원 배상하라" 소송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 양승태 前 대법원장 등 8명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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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피해를 당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3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부당한 법관 분류와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날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에 대한 '탄핵검토 촉구' 의결을 한지 만 2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 측은 지난 2015년 당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제안하는 글 등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렸다가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다고 주장했다. 또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송 부장판사는 형사합의부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각급법원 법관 참고사항' 문건을 작성해 부정적인 인사정보를 알린 이후 같은 해 2월 정기인사 때 자신이 격오지로 불리는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발령됐다고 주장했다.

     

    송 부장판사 측은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들이 2015년 기획조정실의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 등 인사 관련 부정적인 정보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는 등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법관 통제를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인적자원을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법관인사의 본래 목적과는 무관하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부장판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해 이를 인사권자 등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관 독립이라는 정당한 법적 이익을 침해하고, '물의 야기 법관 분류'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원활하게 전보됐을 희망근무지에서 근무하지 못한 현실적 불이익을 입었다"며 "근무평정 및 사무분담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인사 의견을 공유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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