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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임용된 경력법관, 30%가 ‘10대 로펌’ 출신

    155명 중 45명… 쏠림현상 두드러져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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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임용된 경력법관 가운데 10명중 3명은 10대 대형로펌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본보가 올해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155명을 분석한 결과 29%에 달하는 45명이 10대 대형로펌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로 일하다 경력법관에 임용된 112명을 기준으로 하면 40.2%에 이르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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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별로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올해 임용된 전체 경력법관의 7.7%, 변호사 출신 경력법관의 10.7%에 해당하는 수치다.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 대륙아주 출신이 각각 6명, 바른 출신이 5명으로 뒤를 이었다. 화우와 동인 출신이 각각 3명, 세종과 율촌 출신이 각각 2명이었다. 10대 로펌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법무법인 원에서도 2명의 법관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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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임용에서 대형로펌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9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력법관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역대 경력법관 328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52명(46.3%)이 10대 대형로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 출신 12명

    광장·태평양·대륙아주 출신 각 6명

    바른 5명, 화우·동인에서 각 3명

    세종·율촌도 각 2명


    이충윤(36·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10대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수만 3500여명에 달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대형로펌으로 몰리다보니 경력법관에 임용되는 비율도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관에 임용돼 떠나는 변호사들을 보는 대형로펌의 입장은 다양하다. 로펌의 경쟁력은 인적 자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력 유출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도 있고, 축하할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10대로펌 외에는 ‘원’에서 2명

    로펌의 반응은 엇갈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공들여 키워서 한창 실력이 물에 오를 5년차 즈음에 인력이 빠져나가니 로펌 입장에서는 손실로 느껴지는 부분이 크다"며 "게다가 '경력법관들이 자신이 일했던 친정을 봐주지 않겠느냐'는 따가운 눈총도 받게되니 달갑지 않다. 이때문에 일부 로펌에서는 경력법관에 지원하면 곧바로 퇴사해야 하는 곳도 있다"고 했다.

     

    반면 다른 대형로펌 변호사는 "로펌 입장에서 타격을 입을 정도의 인력 유출은 아닌데다, 경력법관으로 임용됐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로펌에 우수한 인재가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며 "특히 법원 출신 변호사들을 경력법관 임관 자체를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순수하게 축하를 건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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