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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 윤석열 측 기피 신청 모두 기각… 심재철 국장은 회피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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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측이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이용구(56·23기) 법무부 차관 등 4명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으나 사실상 모두 기각됐다. 기피 신청 대상 가운데 1명인 심재철(51·27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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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총장 측은 이날 이 차관과 심 국장 그리고 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정한중(59·24기)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과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나머지 위원인 신성식(55·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차관 내정 직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했다. 또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 규정에 대해 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무부 직원들과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악수(나쁜 수)'라고 평가했다. 이 메신저 대화에는 추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참여해 논란이 일었다. 이 부장은 자신은 해당 대화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해당 대화에서 '이종근2'라고 대화명이 적시된 사람은 이 부장의 부인인 박은정(48·29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는 입장이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 혐의 중 하나인 '판사 개인정보 수집' 문건을 법무부에 간접적으로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심 국장은 지난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때 문건을 보고받아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참모로 일할 때도 윤 총장과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과 안 교수는 2017년 출범한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낸 기피 신청 4건 가운데 심 국장 건을 제외한 3건을 모두 기각했다.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국장이 회피하면서 현재 징계위에는 위원장 대행인 정 원장을 포함해 4명의 위원만 남게 됐다. 검사징계법은 7명의 위원 중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출석하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5명 위원 중 3명 이상만 찬성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도 가능한 상태다.

     

    징계위는 또 윤 총장 측의 기일 연기 신청도 기각했다.

     

    징계위는 "감찰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고 어제 오후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등사가 아닌 열람 및 메모의 방식을 허용했다"며 "금일 및 심의 속행 시에도 계속해 언제든지 열람 및 메모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며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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