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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시행되는 중국 QFII 및 RQFII 관련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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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1.] 



    한국에서도 중국의 QFII 및 RQFII [1]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 투자자들이 많은데, 2020년 9월 25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 중국인민은행(이하 “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이하 “외환국”)은 기존의 중국 QFII, RQFII 제도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담긴 <적격경외기구투자자와 인민폐 적격경외기구투자자 경내 증권선물투자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 및 <적격경외기구투자자와 인민폐 적격경외기구투자자 경내 증권선물투자관리방법>의 실행 관련 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실행규정”)(이하 ‘관리방법’과 ‘실행규정’을 “신규 규정”)을 합동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신규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주1] QFI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라고도 하며, 증감회의 승인을 받아 해외의 외화로 중국 내의 증권, 선물 투자에 종사하는 외국인기관투자자를 가리킵니다.

    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라고도 하며, 증감회의 승인을 받아 해외의 인민폐로 중국 내의 증권, 선물 투자에 종사하는 외국인기관투자자를 가리킵니다.


    신규 규정은 QFII와 RQFII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으로 평가 받는 있습니다. 주요하게 (i) 기존 QFII와 RQFII에 각각 적용되었던 규정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규정으로 일원화시켰고, (ii) 투자가능한 금융상품 및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iii) 투자한도 제한 및 외화 반출입 제한에 대한 내용을 폐지하고, (iv) 자격 신청과 승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향후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 QFII 및 RQFII 신규 규정의 주요내용

    1. QFII와 RQFII의 통합 및 자격 취득 요건의 완화

    신규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은 QFII와 RQFII 자격을 개별적으로 취득할 필요 없이, QFII와 RQFII자격을 통합한 적격외국인투자자 자격 하나만 증감회의 승인을 받아 취득하면, 해외의 외화 또는 인민폐로 중국 내의 증권, 선물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해당 자격의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아, 자격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적격외국인투자자에는 해외 펀드관리회사, 상업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정부투자기관, 국부펀드, 양로기금, 자선기금, 기부기금, 국제조직 등 중국증감회에서 승인하는 기관들이 포함되며, 그 외 실무적으로 요건에 부합되는 PEF, 헤지펀드 등 자산관리기관도 증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격외국인투자자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기존과 변화가 없는 사항 : 안정적 재무 상태, 양호한 신용, 증권펀드 투자 경험 보유, 건전한 지배구조·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제도 구축, 최근 3년 동안 감독관리기관의 중대처벌사항이 없어야 하는 등의 여러 요건들은 전반적으로 기존 요건과 일치하거나 유사함.


    - 규제 완화 사항 : 반면 기존의 영업기한 및 자산규모 요건을 취소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음. 이는 외국 투자자들의 중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여러 통로의 진입요건을 통일시켜 기존에 서로 다른 규제를 받음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규제 상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추가된 요건 : 신규 규정에는 “중국 내 자본시장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었음. 증감회에서 해당 조항에 기하여 개별 신청인들의 투자전략이 중국 시장에 초래하는 영향을 평가하여 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2. 자격 신청 및 승인 절차의 간소화

    신규 규정은 기존에 비하여 신청절차, 신청자료, 승인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키고, 승인심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20 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단축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i) 신규 규정에서는 외환국에 투자한도를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이 취소되어, 투자한도의 승인 절차가 폐지되었고, (ii) 신청인은 증감회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한 후 중국 내 수탁인(托管人)을 통하여 관련 신청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iii) 신청자료 중 기존에 제출했던 신청보고서, 투자계획서 등은 제외 되었고, 투자자의 주체증명(主??明, 즉 한국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금융관련 업무경영자격과 수권서 등 서류에 대한 공증인증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3. 투자범위의 확대

    신규 규정은 기존에 비해 적격외국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는데, 금융선물옵션, 상품선물옵션 및 사모투자펀드도 투자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 기존의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주식, 채권 외에도, 전국중소기업지분양도시스템[2]에 상장된 주식,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주식예탁증서(DR), 환매조건부채권(Repo), 자산유동화증권(ABS)에 투자할 수 있음.

     

    [2] 약칭으로 신삼판(新三板)이라고 하며, 중국판 코넥스라고도 불립니다.


    -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 채권형·이자형·외환형 파생상품은 인민은행이 거래를 허용하는 상품에 한하여 거래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투자 가능 : (i) 투자범위가 적격외국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에 한정하여, 증권선물운영기관이 설립한 사모펀드 및 (ii) 중국증권투자펀드업협회에 등기된 사모투자펀드관리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음.


    ■ 위의 증권선물운영기관이 발행한 사모펀드라 함은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 선물회사 및 사모자산관리업에 종사하는 그의 자회사가 발행하는 사모자산관리계획을 의미함.


    - 중국금융선물거래소에 상장 거래되는 금융선물계약


    - 증감회의 승인 하에 설립한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선물계약. 현재 증감회의 승인 하에 설립한 선물거래소는 상해선물거래소, 대련상품거래소, 정주상품거래소, 상해국제에너지거래중심 4곳임.


    - 증감회의 승인 하에 설립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옵션 상품. 예컨대, 상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증50ETF옵션, 호심300ETF옵션과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호심300ETF옵션, 중국금융선물거래소에 상장된 호심300ETF지수옵션 등.


    - 외환국에서 허용하는 헤지(Hedge) 목적의 외환파생상품.


    - 그 밖의 대주거래, 전융통[3] 증권대출거래도 가능함.


    [3] 은행이나 펀드관리회사나 보험회사 등의 기관이 자금과 증권을 제공하고, 증권사가 중개역할을 해 자금과 증권을 신용대출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가리키고, 제공하는 매체가 자금 또는 증권인지에 따라 전융자업무와 전융금업무를 나뉩니다.


    4. 투자 비율의 제한

    단일 외국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단일 상장회사 또는 공개회사의 주식은 전체 주식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전체 외국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단일 회사의 A주 또는 중국내 공개주식의 합계는 전체 주식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감독관리

    “실행규정”에 의하면 수탁인, 증권회사, 선물회사의 모니터링 의무를 명시하였는데, 해당 기관들은 적격외국인투자자 거래행위와 계좌자금이동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상황과 위법 행위에 대해 적시에 증감회, 인민은행, 외환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수탁인은 월별, 연도별로 적격외국인투자자의 투자운영상황을 증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감회는 감독관리의 수요에 따라 적격외국인투자자가 해외에서의 중국내 증권, 선물 투자와 관련된 헤지거래 포지션 등 정보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수탁인 및 증권회사 선물회사

    신규 규정에서는 수탁인의 개수 제한을 취소하였는바, 2개 이상 수탁인을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주요보고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거래 가능한 증권회사와 선물회사의 개수가 3개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신규 규정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II. 시사점

    이번 신규 규정은 중국 금융자본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QFII와 RQII의 자격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적격외국인투자자의 자격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며, 투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외국의 적격투자자들이 중국의 증권, 선물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자 유입 역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외국인 투자자 참여로 중국의 증권, 선물 시장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금융기관들 역시 이러한 중국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대식 변호사 (daeshik.kwon@bkl.co.kr)

    조우송 외국변호사 (yusong.zhao@bkl.co.kr)

    김염 외국변호사 (yan.jin@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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