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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대북전단살포금지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야당 필리버스터 표결로 저지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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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접경 지역에서 살포되는 대북 전단과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 행위 등이 일체 금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9시 30분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87명 중 찬성 187표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날 여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 종료를 요청한지 24시간 만이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수적 우위를 차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속전속결식 의결 표결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게됐다. 

     

    이로써 지난 9일부터 엿새 동안 이어졌던 세 차례 필리버스터 정국은 본회의에 상정된 131개 안건이 모두 의결되며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3법, 상법개정안을 비롯한 공정경제 3법 등 정부·여당의 숙원 사업이 모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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