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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답이 정해진 요식절차"… 검찰 안팎서 비판 이어져

    징계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의결하기까지

    강한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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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앞으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측이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데다 징계절차에서의 적법절차 위반까지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초 예상됐던 해임 또는 정직 6개월 보다 낮은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지면서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의 입장도 난처한 상황이다. 애초에 검찰조직을 뒤흔들 만큼 큰 비위가 아님에도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 총장 징계 회부에 반발해 전국 검사들이 들고 일어난 '검찰파동'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어떻게 나왔나=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전부터 징계위원 기피 신청 및 적법절차 논쟁이 이어졌다. 윤 총장 측은 공정성을 이유로 정한중(59·24기·위 사진) 검사징계위 위원장 직무대행과 신성식(55·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는 예비위원 등을 활용해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위원 7명을 모두 채워달라는 요청도 거부했다. 심재철(51·27기)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은 이날 징계위 판단에 따라 서면 진술로 대체되기도 했다. 당초 심 국장은 징계위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었다. 윤 총장 측은 "진술서에 잘못된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재차 심 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요청했지만 역시 거부됐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징계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 증인 심문 등 본격심의를 진행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8명 중 이날 출석한 증인은 손준성(46·29기)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류혁(52·26기)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46·31기)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41·36기)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54·24기) 대검 감찰부장 등 5명이다.

     

    2차 심의서도 징계위원 기피신청·적법절차 논쟁

    증인 8명 중 5명 출석… 沈국장은 서면진술로 대체

    변호인단 '속행' 거절당하자 최종진술 거부하고 퇴장

    법조계 "적법절차 위반·방어권 제대로 보장 안돼"

    징계혐의 ·징계양정 적정여부 법정 최대 쟁점될 듯


    증인심문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종료됐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단은 최종의견 진술 준비 및 추가 증거 검토를 위해 한 차례 더 기일을 열어 속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징계위가 절차 종결 방침을 굳히자 20여분간 항의하다 오후 8시 20분께 최종의견 진술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59·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징계위는 최종진술 기회를 우리가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며 "징계절차가 위법해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대한 자료를 쏟아내 검토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음에도 징계위는 절차 종결을 강행했다"며 "심 국장 등의 진술서에 기존에 거론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적법절차 위반… 검찰개혁 정당성 타격"= 검사징계법상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정직 2개월 처분이 의결된 윤 총장은 내년 2월말까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안에 관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할 가능성도 높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측의 주장처럼 징계절차의 위법성 등이 입증되면 이번 징계 처분의 정당성이 크게 퇴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사찰은 불법적 동태 파악을 뜻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재판부 사찰 혐의도 오물 씌우기"라며 "법조인과 법학자로 구성된 징계위가 답이 정해진 요식절차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에게조차 최소한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현 정부에서 평범한 공직자는 어떻게 방어권과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받을지 공포스럽다"고 했다. 또 "검찰개혁 미명 하에 이뤄진 일련의 사태가 결코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었음을 국민들이 깨닫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들도 들끓고 있다.

    한 검사는 "징계위원들이 법무부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와 감찰기록에만 의존하거나 추정에 불과한 질문들로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 총장이 관련된 사건 지휘, 보고 경과 전반, 감찰조사과정에 대한 면밀한 이해나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검사는 "선배와 동료라 불리는 사람들이 법조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마저 무시하는 것을 목도했다"며 "분노라는 말로 설명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배제 했을 때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전국 59개 지검·지청 모두에서 평검사 회의가 개최되고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이 발표되는 등 '검찰파동'이 일어났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 한명을 검찰에서 내쫓기 위해 이 난리를 벌였다"며 "(법무부가) 외관상 정당성을 너무 많이 잃었다"고 말했다.

    ◇소송전 비화 우려도= 윤 총장 측이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징계절차에서의 적법절차 위반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어 지난 직무배제 당시와 마찬가지로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 측은 우선 정직 처분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에 주력할 전망이다.

    한 부장판사는 "통상 징계사건에 대한 법원의 적법성 및 적정성 판단은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과 대상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 징계 절차가 제대로 준수됐는지 △징계 혐의가 인정되는지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비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아닌지)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절차 문제 보다는 징계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라며 "최대 쟁점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통상적인 공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판부 파악 정도를 넘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판부를 사찰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거나 윤 총장이 이에 개입했다는 점 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중징계를 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 측이 적법절차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또 징계위가 특정한 목적을 향해 진행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지만, 문제는 징계의 효력까지 무효화할 정도로 본질적인 하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예상되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이나 취소소송(본안)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징계사유의 존부와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라고 했다.


    <강한·박솔잎·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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