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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정직 2개월' 윤석열, 불복소송전 나섰다

    집행정지신청·취소소송 제기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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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불복소송전에 나섰다.

     

    윤 총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재가한 다음날인 17일 오후 9시 20분께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취소소송을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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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총장의 소송대리인인 이완규(59·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이자 금전보상만으론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라며 "또한 이번 징계처분은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의 준하는 유·무형의 손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의 부재는 1월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 공중분해 우려 등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절차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징계위 기일지정 및 소집절차부터 징계위에 회부된 징계사유도 모두 부당하다는 것이다.

     

    징계위 구성의 경우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정한중(59·24기)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에 대한 적격 여부를 꼬집었다. 정 위원장의 경우 변호사이자 법학교수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몫으로 할당된 위원 자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이 징계청구 후 새로운 위원을 위촉했는데 이 자체가 장관이 총장 징계심의에 관여한 것으로 공정을 해하고 예비위원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4명의 위원만 참여한 채 징계위를 진행한 것은 실질적 적법절차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 징계위 심의과정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또 징계위가 징계사유로 삼은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의 경우 관련 증거가 없는 독단적인 추측이라고 비판했다. 또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방해 의혹에 관해서는 지휘감독관계를 오해한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의 피고는 추 장관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추 장관의 징계처분 제청을 재가한 것이어서 실질적 피고는 문 대통령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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