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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교수 등 17명, 헌재에 '종부세 위헌소송' 낸다

    "정부의 인위적 과세표준 인상은 조세법률주의 등 위반" 주장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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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인과 대학 교수 등 17명이 변호인단을 꾸려 헌법재판소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정부의 인위적 과세표준 인상은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신뢰보호 원칙 및 법치국가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20일 "위헌적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송을 22일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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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단에는 이석연(66·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제처장과 강훈(66·14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황적화(64·17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보윤(60·20기) 전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이헌(59·16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안병은(37·39기) 법무법인 허브 변호사, 이지훈(40·39기) 허브 변호사, 정주교(62·17기) 전 경찰위원회 위원, 채명성(42·36기)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홍경표(50·37기) 법무법인 열림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여기에 자문단으로 손교명(60·33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비롯해 이기현(75·2기) 전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임안식(66·11기)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이종찬(72·5기) 전 법무법인 에이스 대표변호사,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참여한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24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주택가격 폭등이 발생했고, 정부의 증세목적 공시가격 인위적 인상에 따라 2년 사이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이 164.4%로 급격히 늘어났다"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회에서 정해야 함에도 법 집행자에 불과한 정부가 세법 개정 절차 없이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인상하는 편법적 방법은 조세법률주의 및 권력분립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와 재산세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로서, 실현된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어서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을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자의적으로 인상해 부과·징수함으로써 헌법상 공평과세원칙을 위반했다"며 "국민들은 대처하기 어려운 불측의 과도한 조세를 부담하게 됐고, 신뢰보호원칙 및 법적 안정성이 침해됐다. 이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특히 주거용 주택의 경우 보유세 과세표준의 급격한 인상은 납세대상자인 국민의 가처분소득 격감을 초래하고, 새로 과세대상이 된 국민 소득에 대한 불측의 감소를 초래한다"며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와 더불어 처분할 때 별도로 양도소득세도 부과·징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에 대해 이중, 삼중으로 과도하게 조세를 부담하게 해 결국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송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국민의 재산권을 수호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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