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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법안·상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해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 12월호' 발간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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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는 입법정보전문지 'Policy & Business(P&B) Report' 2020년 12월호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국내 로펌업계에서는 최초로 입법정보전문지인 'P&B Report'를 창간한 이후 매달 새로운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12월호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해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 등이 수록됐다.

     

    차동언(58·사법연수원 17기) 입법전략센터장은 "일하는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1년에는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의무적으로 열려야 하기 때문에 입법 생산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져 기업들은 입법리스크를 상시적으로 관찰·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규철(57·22기) 대표변호사는 "기업 경영환경의 대전환을 직면해야 하는 시점에서 대륙아주는 기업인들이 새로운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법 현안을 기업인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기업인들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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