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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결]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 첫 인정

    대법원 "레깅스 뒷모습 몰카도 성적 수치심 유발"
    성적수치심은 분노 등 다양…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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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은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처음으로 명시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드러냈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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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18년 5월 버스 단말기 앞에서 하차하려고 서 있는 피해여성 B씨의 하반신 뒷모습을 약 8초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우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이는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 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해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했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레깅스 하의를 입고 있어,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의 굴곡과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는 모습이었다"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의복이 몸에 밀착해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신체 부분이라도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되었느냐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거나,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사정은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레깅스는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성적 자유'를 구체화해,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다양한 피해감정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성적 수치심의 의미에 대해 전면적인 법리를 판시했다"며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을 비롯한 다양한 층위의 피해감정을 포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은 항소심 판결 당시 재판부가 판결문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관련 사진을 첨부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법원 내 연구모임인 젠더법연구회가 해당 재판부와 의정부지법원장에게 판결문에 대한 열람제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판사들 간 '재판권 침해' 논란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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