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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판결]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납품 못해" 주장했지만

    불가항력적 변수로 치부할 수 없어… 입찰참여제한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선관위와 마스크 공급계약 맺은 업체에 패소 판결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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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스크 납품 계약을 지키지 못한 업체에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업체 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때문이라며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832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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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는 2020년 3월 5일부터 같은달 9일까지 중앙선관위와 방진마스크를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사가 원래 공급하기로 한 41만4200개중 4000개만을 공급하자 선관위는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선관위는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A사에 대해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는 2020년 1월부터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이라며 "정부는 1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한편 2020년 2월 초부터 방진마스크를 비롯한 각종 마스크의 수급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같은해 3월 5일 마스크 생산·유통·분배의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공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필요한 마스크를 공급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당시 상황을 비춰볼 때 마스크 수요와 공급이 코로나19 확산세, 대중의 공포 등으로 인해 요동치는 현상은 더 이상 불가항력적인 변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계약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시행일에서 약 1개월 전부터 진행될 각종 절차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마스크를 적시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A사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약의 목적과 아울러 자신의 채무가 적시에 정확하게 이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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