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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달라지는 하도급 관련 규제 (1)

    - 2021년 달라지는 하도급 관련 규제 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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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8.]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1. 5.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난 1. 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의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대상의 확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벌점 제도의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사유 및 감경률 확대,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를 2020. 12.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2021년 중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아래와 같이 2021년 달라지는 하도급법 관련 규정 및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등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그 첫 번째로 2021년 달라지는 하도급 관련 규제를 조망합니다.



    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 유도를 위한 벌점 및 과징금 제도 개편

    금번 개정 시행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 내용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벌점을 최대 50%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벌점 부과 제도를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과징금고시에서는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된 경우에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개편하고 감경률을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백 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과징금 규모가 커지고 있고,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산정된 벌점으로 인하여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기회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되는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및 과징금 부과에 따른 효과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개편된 벌점 및 과징금 제도의 적절히 활용한다면, 다양한 행정적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금 및 과징금 제도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시사점은 이어지는 뉴스레터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 확대(개정 시행령 제2조 제4항)

    하도급법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이뤄지는 하도급거래를 규율하는 데 주로 적용되지만, 규모의 차이가 있는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이하 동일)이 수급사업자의 같은 기간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됩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2호 본문). 다만, 이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특정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개정 시행령은 제조·수리·건설위탁에 대한 적용 면제 기준을 각 1.5배씩 상향하여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앞으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개정된 적용 면제 기준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날(2021. 1. 12.)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개정 시행령 시행 후 갱신 또는 변경된 계약 포함)에 대해서부터 적용됩니다(개정 시행령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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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대상기업의 확대(개정 시행령 제9조의2 제3항 제2호)

    위탁 목적물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위탁 목적물의 납품, 인도 또는 제공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 한편, 하도급법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해당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대기업 또는 연간매출액(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천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이 원사업자인 경우에 한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협의 대행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협의 대행이 가능한 상대방(원사업자)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였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대상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상당 수의 중견기업이 협의대행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신청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비율은 2019년 현재 0.9% 수준). 따라서 연간매출액이 3천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중견기업 또한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우월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영 선임외국변호사 (jyoungpark@shinkim.com)

    최중혁 선임외국변호사 (jhchoi@shinkim.com)

    조창영 파트너변호사 (cycho@shinkim.com)

    석근배 파트너변호사 (gbseok@shinkim.com)

    권오태 파트너변호사 (otkwon@shinkim.com)

    안현정 파트너변호사 (hjeahn@shinkim.com)

    이상민 소속변호사 (samlee@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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