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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 관련 해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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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2.]



    중국최고인민법원은 2020년 12월 31일 사법해석 (2020) 제28호로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에 관한 해석을 공포하였습니다(이하 “본건 사법해석”). 본건 사법해석은 크게 일반 규정, 보증계약, 담보물권, 비전형적담보, 부칙 등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법전과 함께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법무법인은 각 중국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 관련 해석 (1), (2), (3)으로 2021년부터 시행되는 민법전 하에서의 담보 제도의 일반 규정, 보증계약, 담보물권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에 이어 본건 사법해석의 제4부분 비전형적담보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를 마지막으로 본건 사법해석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비법정(非法定) 재산권리에 대한 담보의 효력

    - 법률, 행정법규에 담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상 권리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기로 채권자와 담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당사자가 법정 등기기관에서 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동 담보에 물권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목적물 회수시 담보물권실현절차의 준용

    - 소유권유보부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법에 따라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담보물권실현사건”의 관련 규정에 따라 목적물의 경매,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용함.


    - 매도인의 목적물 회수 청구가 민법전 제642조[1]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매수인이 항변 또는 반소의 방식으로 목적물을 경매, 환매하고 그로부터 취득한 대금에서 매수인이 미지급한 대금 및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함께 처리함.


    [각주1] 민법전 제642조 (1항) 당사자가 매도인이 계약목적물의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약정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매수인이 아래 경우 중의 하나에 해당하여 매도인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당사자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다: (i) 약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최고를 거친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여전히 지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ii) 약정에 따라 특정조건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iii) 목적물에 대해 매각, 질권 설정 또는 기타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2항) 매도인은 매수인과 목적물의 회수에 대해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담보물권의 실현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 금융리스계약의 임대인 목적물 회수권에 대한 담보물권실현절차의 준용

    - 금융리스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약정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임대인이 최고를 하였음에도 임차인이 합리적인 기간 경과 후에도 여전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잔여 임대료의 전액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경매, 환매하여 취득한 대금으로 우선 상환을 받을 것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당사자가 민사소송법의 “담보물권실현사건”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목적물을 경매, 환매한 것으로부터 취득한 대금으로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용함.


    - 임대인이 금융리스계약의 해제(해지) 및 목적물의 회수를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항변 또는 반소의 방식으로 목적물의 가치 중 미지급 임대료 및 기타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함께 처리함. 당사자가 임대목적물의 가치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아래의 규칙에 따라 임대목적물의 가치를 확정함: (i) 금융리스계약에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름; (ii) 금융리스계약에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약정한 임대목적물의 감가상각 및 계약 만기 후 임대목적물의 잔여 가치에 근거하여 확정함; (iii) 위 (i), (ii)가 규정한 방법으로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위 (i), (ii)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확정한 가치가 임대목적물의 실제 가치와 엄중한 괴리가 있다고 당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자격이 있는 기관에 평가를 위탁함.


    * 매출채권 팩토링

    - 동일한 매출채권에 대해 팩토링, 매출채권 질권 및 채권양도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민법전 제768조[2]의 규정을 준용하여 우선 순위를 확정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각주2] 민법전 제768조 매출채권의 채권자가 동일한 매출채권에 대해 여러 개의 팩토링계약을 체결하여, 복수의 팩터(Factor)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미 등기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에 우선하여 매출채권을 취득한다. 모두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 시간의 선후 순서에 따라 매출채권을 취득한다. 모두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장 먼저 매출채권채무자에게 도착한 양도통지상에 기재된 팩터가 매출채권을 취득한다. 등기도 하지 않고 통지도 하지 아니한 경우, 팩토링 융자대금 또는 서비스 보수의 비율에 따라 매출채권을 취득한다.


    - 구상권이 있는 팩토링과 관련하여, 팩터가 매출채권의 채권자 또는 매출채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수리함. 팩터가 매출채권의 채권자와 매출채권의 채무자를 함께 제소한 경우, 법원은 수리할 수 있음.


    - 매출채권의 채권자가 팩터에 대해 팩토링 융자대금의 원리금을 반환하거나 매출채권의 채권을 환매한 후, 매출채권의 채무자에게 자신에 대해 매출채권의 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 소유권유보부매매, 금융리스계약에서 선의 제3자의 범위 및 효력

    - 소유권유보부매매, 금융리스 등 계약에 있어, 매도인, 임대인의 소유권이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및 효력은 본건 사법해석 제54조[3]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각주3] 제54조 동산저당계약 체결 후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산저당권의 효력은 아래와 같은 경우로 구분하여 처리함. (i) 저당권설정자가 저당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저당 재산을 점유한 후 저당권자가 양수인에게 저당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저당권자가 양수인이 이미 저당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ii) 저당권설정자가 저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점유를 이전한 상황에서,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임대차관계는 영향을 받지 아니함. 다만, 저당권자가 임차인이 저당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iii) 저당권설정자의 기타 채권자가 법원에 저당 재산에 대한 보전 또는 집행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미 재산보전결정을 내렸거나 집행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하여, 저당권자가 저당 재산에 대해 우선 상환을 받을 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iv) 저당권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 재산에 대해 우선 상환을 받을 것을 주장하는 것에 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 양도담보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권자와, 재산을 형식상으로 채권자 명의로 이전하고 채무자가 만기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채권자가 재산에 대해 환가 처분을 하거나 해당 재산을 경매, 환매하여 취득한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약정한 경우, 법원은 해당 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당사자가 이미 재산권리변동의 공시를 완료한 후, 채무자가 만기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민법전의 담보물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재산에 대해 우선 상환을 받을 것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권자와, 재산을 형식상으로 채권자 명의로 이전하고 채무자가 만기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재산이 채권자의 소유로 한다고 약정한 경우, 법원은 해당 약정이 무효인 것으로 인정하되, 당사자의 담보제공에 관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당사자가 이미 재산권리변동의 공시를 완료한 후, 채무자가 만기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고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채권자가 민법전 담보물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재산에 대해 환가를 하거나 재산을 경매, 환매하여 취득한 대금으로 우선 상환을 받을 것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후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재산에 대한 환가를 청구하거나 재산을 경매, 환매하여 취득한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 채무자와 채권자가 재산을 채권자의 명의로 이전하고 일정 기간 이후 다시 채무자 또는 지정된 제3자가 거래 원금에 프리미엄을 가한 금액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민기 후 매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이 채권자의 소유로 한다고 약정한 경우, 법원은 민법전 제146조 제2항[4]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구성된 법률관계에 따라 처리함.


    [각주4] 민법전 제146조 제2항 허위의 의사표시로 은폐된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은,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지분의 양도담보

    - 주주가 지분을 채권자 명의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채무이행을 위해 담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출자를 가장 납입했다는 등의 이유로, 회사 또는 회사의 채권자가 명의주주로서의 채권자와 주주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라고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 보증금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보증금 계좌를 개설하고 채권자가 이를 실제로 통제하거나 또는 자금을 채권자가 개설한 보증금계좌에 예치한 것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해당 계좌 내의 자금에 대해 우선 상환을 받을 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함. 당사자가 보증금 계좌 내의 자금이 변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제로 해당 계좌를 통제하는 채권자가 계좌 내의 자금에 대해 우선상환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 은행계좌 밑에 개설한 보증금 계좌의 경우, 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함.


    - 당사자가 약정한 보증금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 아니거나 위에서 규정한 두가지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금에 대해 우선 상환을 받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당사자가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함.



    권대식 변호사 (daeshik.kwon@bkl.co.kr)

    홍송봉 외국변호사 (songfeng.hong@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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