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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새 대법관, 검사출신일까 여성·정통법관일까

    추천위, 천거된 후보 15명 의견 수렴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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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5월 8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박상옥(65·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현직 법관 13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교수 각 1명 등 모두 15명이 물망에 오르면서 법조계에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대법관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후임 대법관 역시 검찰 출신으로 낙점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최종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등 현 정권이 검찰 출신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정통 법관 출신이 제청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특히 최근 임성근(57·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해명 논란으로 법원 안팎에서 입지가 좁아진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직 안정화를 위해 성향이 중립적인 정통 법관을 발탁하는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또 양성평등이 강조되는 시대 상황을 고려해 여성 대법관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혜숙)는 지난달 15~25일 천거된 박 대법관의 후임 후보 가운데 검증에 동의한 15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9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후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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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에서는 우선 박 대법관이 검찰 출신인 만큼 대검찰청 차장을 지낸 봉욱(56·19기) 변호사와 역시 검사 출신인 강수진(50·24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박 대법관 뒤를 이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법관은 2012년 7월 안대희(66·7기) 전 대법관 퇴임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검찰 출신으로 대법관에 올랐다.

     

    봉 변호사는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제천지청장, 대검 공안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 등을 거쳐 서울동부지검장과 대검 차장을 역임했다. 정책기획 역량이 뛰어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히는 그는 2019년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전임자가 검사출신인 만큼 

    전직 검사출신 여부 주목

     

    강 교수는 1995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돼 2003년까지 약 8년간 검찰에서 근무했다. 이후 변호사로 개업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근무하고, 2011년부터 고려대 로스쿨 교수로 일하고 있다. 검찰 출신이면서도 행정기관 근무 경력에, 법학연구와 후학 양성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춘 여성 후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번 대법관 인사에서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검찰 출신이 박 대법관 자리를 이어갈지 여부"라며 "검찰 출신이 후임 대법관으로 지명되면 그 명맥이 이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지명되지 않는다면 검찰 출신 인사는 중용하지 않는다는 현 정부의 기조를 엿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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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조직 안정화를 위해 재판업무 능력이 뛰어난 정통 법관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승준(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준영(54·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57·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경환(55·21기) 서울회생법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특히 여성 법관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온다. 신숙희(52·25기) 부산고법 판사와 정계선(52·27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후보로 거론된다. 현재 여성 대법관은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대법관 등 3명이다.


    신 고법판사는 법원 내 800여명의 회원을 가진 연구모임인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남편이 백강진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전심재판부 국제재판관으로 부부 법조인이다.

     

    법원 조직 안정화위해 

    정통법관 중용 전망 속 

    여성 법관이 선발될 가능성 높다는 

    예측도 나와

     

    정 부장판사는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표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첫 여성 재판장으로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국제인권법연구회 제9대 회장으로도 활동했다.


    이 밖에도 배기열(56·17기) 서울행정법원장, 이창한(58·18기) 광주고법 부장판사, 허부열(59·18기) 수원지법원장, 김종호(54·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6·22기) 대구지법원장, 구회근(53·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미(53·25기) 광주고법 판사 등이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이 거짓해명을 해 논란이 일었고, 이 과정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내·외부로부터 큰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특정 성향을 가진 법관을 차기 대법관으로 제청하기는 쉽지 않고, 조직 안정화를 위해 정통 법관을 제청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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