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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서비스 무역수입(收入) ‘사상 최고’ 9억불 돌파

    법조계 “적자 폭 다시 폭증… 만성적인 적자구조 우려”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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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우리나라가 외국기업 등으로부터 벌어들인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收入)액이 처음으로 9억 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 로펌들이 국제적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매진한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우리 기업 등이 외국로펌에 쓴 '지급'액도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며 적자 폭은 예년에 비해 오히려 커져, 법률서비스 무역시장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5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1~12월까지 집계된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를 공개했다. 한국은행은 2006년부터 이 같은 통계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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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 규모'는 9억2470만 달러(우리돈 1조236억 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앞서 최고치였던 2019년 8억9210만 달러(9876억 원)보다 3260만 달러(361억 원) 증가한 규모로 전년 대비 3.7% 성장세를 보였다.

     

    작년 9억2470만弗 기록

     2019년보다 3260만弗 늘어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액이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우리 로펌들이 △중국·베트남 등 해외 법률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아웃바운드 사건(out bound)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늘려가며 △외국어 능력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수혈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국내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해외기업의 국내 상장이 늘어난 것 역시 성장세에 한몫 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우리 기업 등이 외국로펌에 지불한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지급' 규모 역시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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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지급 규모는 15억7820만 달러(1조7471억 원)에 달했다. 13억3490만 달러(1조4848억 원)였던 2019년에 비해 2억4330만 달러(2693억 원)이 늘어 18.2%나 증가했다. 지급 규모가 역대 최고였던 2013년 14억8140만 달러(1조6400억 원)와 비교해도 무려 9680만 달러(1072억 원)나 많은 금액이다.

     

    '수입'과 '지급'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시장 규모도 역대 최대인 25억290만 달러(2조7707억 원)를 기록했다. 법률서비스 시장의 파이가 대폭 커진 것이다.

     

    한 외국법자문사는 "전세계 법률시장은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2008~2009년을 제외하고 늘 꾸준히 성장해왔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세계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법률시장의 전체 파이가 커진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출도 15억7820만弗 ‘사상최고’

     2억3330만弗 증가

     

    하지만 '수입' 증가 규모에 비해 '지급' 규모 확대폭이 훨씬 커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예년에 비해 커진 것은 고민거리이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6억5350만 달러(7234억 원)로, 2019년 4억4280만 달러(4902억 원)에 비해 2억1070만 달러(2331억 원) 늘어 무려 47.6%나 증가했다.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와 기업들의 해외진출 등 글로벌 시장 의존도가 우리나라는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에서 고질적인 만성 적자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지난해 적자 폭이 주춤하면서 기대를 모았는데 1년 만에 다시 큰 폭의 적자가 늘어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LG·SK배터리 분쟁 등 여파 

    무역적자 6억5350만弗로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최근 SK·LG 배터리 소송, 메디톡스·대웅제약 간 보톡스소송처럼 국내 기업이 ITC(국제무역위원회) 등 외국에서 국제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늘어나 무역 지급액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 같다"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무역 지급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외국 사건에서 국내 로펌의 지분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금융규제 등을 조율해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촉진해, 법률서비스 무역 수입 규모를 늘리는 것이 적자 구조를 개선하는 유효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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