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검찰

    朴법무, '한명숙 사건' 결국 수사지휘권… 대검 부장회의서 심의 지시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 취임 이후 첫 수사지휘권 행사이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위법·부당한 수사관행을 발견했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정수 검찰국장과 류혁 감찰관을 통해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찰청이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있었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관련자들의 기소 가능성 등을 심의하라고 박 장관이 지휘했다고 밝혔다.

     

    168676.jpg

     

    박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대검의 모든 부장(검사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또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서 사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청취하며 충분히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한 전 총리 사건 민원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내지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도 지시했다. 당시의 위법·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 방안을 보고할 것도 지시했다.

     

    앞서 대검은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두 재소자와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해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고(故) 한만호씨와 함께 수감됐던 재소자 최모씨와 김씨는 당시 한 전 총리 비리 의혹 수사팀으로부터 "한씨가 뇌물을 준 게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며 지난해 7월 진정을 냈다. 이 사건은 대검 감찰3과에 배당됐고, 임 감찰정책연구관은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대검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임 감찰정책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이 사건에서 배제한 뒤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했다. 최씨의 공소시효는 지난 6일 끝났고, 김씨의 공소시효는 22일 만료된다.

     

    한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역대 네 번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임기 중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과 윤 전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에서 빠지라는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했다.

     

    추 전 장관 이전엔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