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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보궐선거 참패… 법조 관련 정책 변화 올까

    박솔잎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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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재보궐선거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자 법조계는 정부와 여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비롯한 검찰개혁 등 법조 관련 정책을 수정할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내세운 '정권 심판론', '거대 여당 견제론'이 유권자들에게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얻은 만큼 정부와 여당이 기존 정책 수정 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한달여간 공석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검찰총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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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법조인 출신인 오세훈(60·사법연수원 17기·사진) 국민의힘 후보가 57.5%의 득표율로 압승하며 10년 만에 서울시장 탈환에 성공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승리하며 39.18%의 득표율을 기록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8.32%p 격차로 크게 따돌리고 당선했다. 오 시장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약 1년 2개월이다.

     

    서울시장에 오세훈 변호사

    부산시장 박형준 당선


    서울 출신인 오 시장은 서울 대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1년 변호사로 개업해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0년 한나라당 서울 강남을 지역구 의원으로 제16대 국회에 입성했다. 2006년과 2010년에는 제33대·34대 서울특별시 시장으로 역임했다. 2011년 8월 당시 서울시장이던 오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에 책임을 지고 시장직을 사퇴했다. 이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활동했다.

     

    오 시장은 8일 서울시청으로 출근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기 1년 남짓 보궐선거로 당선됐지만 최선을 다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며 오늘부터 다시 서울에서 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7일 함께 치러진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서도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62.67%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34.42%)를 누르고 당선됐다. 두 후보간 득표율 격차는 28.25%p에 달했다.

     

    유권자들 '정권심판론'

    '거대여당 견제론' 공감대


    대선 11개월을 앞두고 보궐선거 참패로 '정권 심판론'에 당면한 정부·여당은 반성과 함께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지도부 총사퇴를 의결하고 새 원내대표 경선을 오는 16일로, 당대표 전당대회를 다음달 2일로 앞당겨 새 지도부를 꾸리고 쇄신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다"며 "지도부 총사퇴가 성찰과 혁신의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검찰총장 인선

    중대범죄수사청 등 향배 주목

     

    하지만 실제로 현 정권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의 큰 물줄기를 수정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민생, 안전, 부동산 부패 청산 등에 매진하겠다"며 기존 정책 기조의 큰 틀은 계속 유지해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강경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민(45·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의의 핵심은 불공정에 대한 분노"라며 "주택가격 폭등, LH투기 사태, 검찰이나 정치권력 등 특권층에 대한 무기력함, 편파적 언론에 대한 무력감, 민주당 내부의 잘못에 관대함 등등에 대한 분노가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사태가 터지면서 지지율 하락이 촉발된 것이지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진행형으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에 불공정한 기관이 된 검찰개혁은 중단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남국(39·변호사시험 1회) 의원도 "(선거 패배에 있어)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에 대한 비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존 여권에서 추진했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이미 약속 드린 부분이고 법안도 준비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 절차도 마련해놓은 상황이다. 의료법 개정안·이해충돌방지법 등과 함께 뚝심있게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이번 선거는 거대 여당의 독주와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현 정부·여당의 위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이 같은 민심을 거스르면 이후 선거에서 더 큰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많은 비판을 받아온 정책 등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는 물론 검찰총장 인선에서도 합리적이고 상식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지금까지 독주해온) 현 정권이 이번 선거로 큰 변화를 보일 것 같지는 않다"며 "오히려 선거 참패로 위기감이 높아져 검찰총장 인선에서 '확실한 자기편 사람'을 발탁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그럴 경우 정치적 중립성 등에 따른 논란이 커져 검찰 안팎의 반발이 엄청날 수도 있는 만큼 현 정권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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