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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 선호 경향 여전…여성변호사 영입 경쟁도

    올해 100대 기업 법조인 사외이사 분석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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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우리나라 100대 기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선임 또는 재선임된 사외이사 188명 가운데 법조인 출신이 11.2%에 해당하는 21명에 달하는 등 기업들의 법조인 사외이사 선호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입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다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이슈들이 잇따라 떠올라 관련 법률리스크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여성 이사 채용 의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여성 법조인 사외이사 구인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는 만큼 기업의 법조인 사외이사 선호 경향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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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59·사법연수원 16기) · 조희진(59·19기) · 강수진(50·24기) 
     황찬현(68·12기) · 김용균(66·9기) · 김홍일(65·15기)

     

    ◇ '여성 이사 의무 선임'… 개정 자본시장법 영향 = 올해 주주총회를 앞두고 재계에서는 '여성 사외이사 모시기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은 이사회 이사 전원을 하나의 성(性)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재계는 개정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여성 법조인 사외이사 발굴에도 적극 나섰다.

     

    실제로 올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여성 법조인 사외이사 6명은 모두 신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정미(59·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는 금호석유화학그룹 사외이사로,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한 조희진(59·19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는 GS건설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특히 조 대표변호사는 GS건설의 첫 여성 사외이사로 기록됐다.

     

    판사출신 5명, 검사출신 12명 등

     17명 나란히 등재

     

    또 강수진(50·24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LG전자, 김연미(49·26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이마트, 신영재(54·26기)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유한양행, 여미숙(55·21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CJ대한통운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윤석희(57·23기)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이미 해외에서는 기업 경영에 여성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래"라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량과 경력이 갖춰졌다면 연령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여성 법조인의 사외이사 선임을 늘려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여성변회는 앞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대비해 여성 법조인의 사외이사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해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과 함께 '제1기 여성변호사 사외이사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 중인 한 여성 변호사는 "기업 이사회 구성에서 여성과 법조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 법조인은 그 두 부분을 모두 커버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며 "단지 여성 비율을 맞추기 위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는 선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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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 선호 기류' 여전 = 사외이사 선임 때 판사나 검사 등 전관(前官)을 선호하는 경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됐다. 신규선임·재선임된 100대 기업 사외이사 가운데 판·검사 등 전관 출신은 총 17명으로, 전체 21명 중 무려 80.95%에 달했다. 이 가운데 판사 출신은 5명, 검사 출신은 12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검사 출신이 더 많았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한 황찬현(68·12기)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가 엔씨소프트 사외이사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김의환(59·16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고려아연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낸 권익환(54·22기) 변호사는 SK바이오사이언스 사외이사로, 청주지검장을 지낸 이석환(57·21기) 법무법인 서정 대표변호사는 키움증권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이정미·조희진·강수진 등 

    여성법조인 6명 첫 진출

     

    기업의 전관 선호 경향에 대해서는 '로비용', '방패막이용'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전문성'과 '경험'을 높게 산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상사법학회장을 지낸 최완진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해당 기업의 재판 등을 맡아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다면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오랜기간 공직자로 쌓아온 경험들이 기업 경영에 올바른 방향으로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따라 

    여성 점유율 계속 늘어날 듯 

     

    ◇ 법학자, 로펌 고문 등 전문가 그룹도 약진 = 법조인은 아니지만 법학자나 로펌 고문 등으로 활약하는 전문가 그룹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23명의 비법조인 전문가가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재선임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임종룡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CJ대한통운과 삼성증권 2곳의 사외이사로,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서진욱 김앤장 고문은 이마트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이재민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대한항공 사외이사로, 성재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이용국 서울대 로스쿨 임상교수는 신한지주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박시원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SKC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임종룡·서진욱 고문 등 

    로펌 전문가 그룹도 약진 

     

    특히 'ESG 경영'을 대비해야 하는 재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기관에서 오랜기간 실무능력을 쌓은 뒤 로펌 소속 고문으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사외이사로 대거 선임된 점도 눈에 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임채민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대한항공 사외이사로, 지식경제부 제2차관과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지낸 김정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는 한 변호사는 "ESG경영을 준비하기 위한 기업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해충돌 문제에 자유로우면서도 관련 전문성과 경력이 탄탄한 전문가들의 활약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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