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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피해자국선변호사 평가제도 도입” 목소리 커진다

    학대피해 아동에게도 확대… 실효성은 논란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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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모든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을 선임해주도록 제도가 확대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데다 일부 변호사의 소극적인 자세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아동학대 피해자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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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확대 = 지난 3월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도록 의무화했다(제6항). 이로써 모든 학대 피해 아동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확대 정비됐다.

     

    올 1분기 아동학대피해자 지원 1974건

     작년 동기의 272%


    법무부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아동 국선변호사가 형사사건 재판은 물론 아동보호사건 재판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재판 등 아동학대 관련 사법절차에서 아동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는 2012년, 2013년 한 건도 없었다. 그러다 아동학대 피해자를 지원할 근거 규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에 295건, 2015년 1311건, 2016년 1940건, 2017년 210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8년에는 1993건을 기록했고, 2019년 2855건, 2020년에는 3158건에 달했다. 올해도 1분기에만 1974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30건에 비해 무려 272%나 증가한 규모다.

     

    한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는 "법 개정 때문인지, 최근 불과 한 달 새 배당받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 수가 2배 정도 급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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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적 증가' 했지만 '실효성' 논란 = 지원 건수 등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피해자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는 것만으로는 피해아동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국선변호사에 대한 사실상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업무 통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일부 불성실 변호 사례도 심심찮게 도마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처음 도입된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는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았다. 이들은 법원이 선발·관리하는 '국선변호인'과 달리 법무부가 선발·관리를 담당한다. 피해자국선변호사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돼 이 업무만 맡는 '전담'과 다른 사건 변호 활동도 하면서 이 업무를 병행하며 피해자국선변호사 명부에 이름을 올린 '비전담'이 있다. 현재 활동하는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는 23명인데 반해, 비전담 피해자국선변호사는 572명에 이른다.

     

    문제는 업무의 통일성·성실성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변호사마다 업무를 대하는 태도에 통일성이 없고 △일부 불성실한 변호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변호사 선정만으로 

    피해아동 권익 충분히 보호 못해” 지적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비록 일부지만 사건에 무관심한 피해자국선변호사 사례를 종종 접한다"며 "일단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선 사건에 비해 사건에 대한 열의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합의를 위해 수차례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에게 연락했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전혀 알 수 없었다"며 "그래서 직접 피해자를 찾아 피의자의 사정을 전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나서야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가 말하기를 '국선변호사가 전화해 앞뒤 설명 없이 대뜸 합의를 하겠느냐'고 물어, 도리어 불쾌감에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가 피해자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피해자국선변호사는 자칫 형사재판에서 소외될 수 있는 피해자에게 재판 과정을 전달하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등 관련 사법절차를 지원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는 합의 과정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도 "검찰에 재직할 때 한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재판 때마다 방청하며 피해자와 소통하고 피해의 정도를 상세히 알려주면서 강제추행에서 강제추행치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일이 있었다"며 "학대피해아동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임시조치 등을 취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도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긴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목별 활동 평가서 반영되면 

    업무의 충실도 더 높아질 것” 

     

    ◇ '평가제도' 등 도입 목소리 커져 = 전문가들은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판검사와 피해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재판장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국선변호인의 활동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 법원장에게 제출하는데, 이 자료는 다음 연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 지정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평가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진행된다. 또 법원장은 평가서를 기초로 국선변호인으로서 현저히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에게 통고해야 한다. 평가를 돕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설문조사 역시 1년에 2차례씩 이뤄진다.

     

    피해자국선변호사의 경우에도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법무부장관에 의한 실태조사와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다. 지난 3월 송기헌(58·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관리·감독 시스템 미비를 꼬집은 바 있다.

     

    한 변호사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국선변호사 선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업무를 원해서 자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가가 반영된다면 업무의 충실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케어가 중요한 업무인 만큼, 피해자에 대한 설문조사도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최근 제도 개선을 위해)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했다"며 "실태조사의 정례화·의무화를 위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고,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연구용역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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