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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광고에 ‘전문’·‘전담’ 자유롭게 사용 놓고 의견 분분

    자신의 업무에 ‘최고’·‘유일’ 용어 사용은 계속 제한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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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이 최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면서 변호사 광고에서 업무분야 표기시 '전문' 또는 '전담'의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조인접자격사군에서 자유롭게 활용한 '○○전문' 등의 표현을 변호사들도 이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돼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크지만, 해당 분야에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찾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특히 현행 전문변호사 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3일 이사회에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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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이사회를 통과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변호사가 주로 취급하는 업무에 대해 '전문' 또는 '전담' 등의 용어를 활용해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변협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해당 분야에 관해 '전문', '전담' 등의 용어를 광고에 표기할 수 있었는데 규제가 해제된 셈이다.

     

    다만 변협은 전문분야 등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임을 표기하는 광고에 대해선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제한을 두도록 했다. 또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최고', '유일' 등 기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그대로 유지했다.

     

    “○○전문변호사 표현 

    사용제한 해제 환영” 반응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제도는 2010년 변협이 직접 변호사들의 전문분야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변호사의 전문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변호사들 간 자유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해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국민이 자신의 사건에 가장 적합한 법률전문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변협은 제도 시행 초기 58개 전문분야를 두었으나 등록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 등에 따라 구 전문분야는 22개로 축소하면서 새롭게 전문분야를 61개로 개편해 전문분야가 신·구 둘로 나누어졌다. 다만 현재 구 전문분야에 추가 등록하는 사람은 없어 신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전문성 선택에

     혼란·전문변호사제도 형해화 우려”

     

    올해 4월을 기준으로 변협에 전문 변호사로 등록한 건수(변호사 1인당 최대 2개 전문분야까지 등록 가능)는 구(舊) 전문분야 41건(37명), 신(新) 전문분야 5481건(3751명) 등 총 5522건(3788명)에 달한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0년 725건에 비하면 7.6배가량 늘어났다.

     

    전문분야 등록 요건은 대체로 △법조경력 3년 이상 △최근 3년 내에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할 것 △최근 3년 내 전문분야별로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할 것 등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변협 심사를 거쳐 전문분야 변호사로 인증된 변호사는 '이혼 전문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IT 전문 변호사' 등 자신이 등록한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라는 명칭 등을 광고 등에 사용해 홍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전문 분야 표시 관련 규제가 일부 해제되면서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다양한 광고 관리·심의하는 방안도 필요” 

    지적도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재 등록할 수 있는 전문분야는 각 분야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고, 2개만 선택할 수 있어 제약이 많았다"며 "변호사 수가 증가하고 법조인접직역이 확대되고 있는 중에도 광고 표현에 있어 제한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전문' 등의 표현을 활용할 수 있어 광고에 더욱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 광고 규정을 다소 완화한 만큼, 다양한 광고를 관리하거나 심의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전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경험이 많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주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쓴 변호사 광고가 넘쳐나면 법률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이 오히려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근(64·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의사 등의 경우와 같이 변호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도된 전문변호사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했다"며 "변호사 입장에선 광고할 수 있는 표현이 더욱 자유로워졌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과장 광고의 가능성이 넓어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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