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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 제도 개선 방향 놓고 열띤 토론

    대법원, 토론회 개최…유튜브 채널통해 실시간 중계
    상고제도개선특위 9차례 회의 결과 3가지 해법 제시
    이인호 교수· 심정희 이사관· 민홍기 변호사 주제 발표

    박미영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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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심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일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상고사건이 '연간 4만건 시대'를 돌파해 대법관 1명이 연간 4000여건을 처리해야 하는 등 몸살을 앓으면서 대법원의 고유기능인 정책법원, 최고법원 기능마저 위협받고 있지만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좌장과 발표자, 지정토론자 등만 현장에 참석하고 토론은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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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권오곤(가운데) 한국법학원장과 참석자들이 토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를 구성해 9차례의 회의를 열고 △상고심사제 도입 방안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를 혼합하는 방안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대법관 소수 증원 포함) 등 3가지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들 방안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박노수(55·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 노력의 경과'를 발표한 후,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를 놓고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와 심정희(49·32기) 국회사무처 이사관, 민홍기(61·15기) 변호사가 이들 3가지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각계를 대표해 나온 토론자들은 상고심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하지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하상익(45·34기) 목포지원 부장판사는 "상고심사안 내용에 대부분 동의한다"며 다만 "상고심사안의 상고 유형 중 본안 전 심사와 관련해서 '항소심 법원'에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사건의 법률적·사실적 쟁점, 해당 사건에 적용된 법리가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지 여부, 해당 사건이 갖는 개인적·사회적 중요성 등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곳이 항소심 재판부"이라며 "김용덕 전 대법관이 퇴임사에서 언급한 '상고이유서 원심제출 방안'(상고이유서를 상고장 제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본안 전 심사 절차를 원심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한 후 본안 심리에 적합한 상고사건만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안)을 '상고심사안'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는 "상고사건 폭증 등 여러 측면을 감안해 어떤 형태로든 상고제도를 포함한 법원 재판 제도 운영의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을 제기하기는 어렵다"며 "대법관 1인당 주심 기준 연간 4000건, 소속 재판부 사건 기준 연간 1만6000건의 사건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답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판결문을 써야 하는 사안에서는 명확하게 판단 기준을 밝힘으로써 유사한 다른 사건들이 불필요하게 상고되거나 항소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고심 제도 운영 자체와 관련해서는 이미 심리불속행 제도를 통해 상고사건의 선택적 심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대법원에서 판단할 사건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하게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성창익(51·24기) 변호사는 "대법관의 업무부담 감경과 희소성 유지가 상고심 제도 개혁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대법관 증원 방안이 현 시스템의 기본을 유지하면서 늘어난 상고사건을 충실히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에 상응해 심리불속행 제도는 폐지 또는 대폭 변경이 필요하다"며 "하급심 강화를 위해 법관 수를 대폭 늘리고 이에 상응해 법관의 책임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고심 제도 개선의 전제로 사실심 충실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관기(58·20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이 상고, 재항고 사건을 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것에는 일반적으로 반대할 명분은 없다"면서도 "사건이 늘어난다고 해 법관을 증원하게 되면 이에 따라 사건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상고심보다 사실심이 충실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무가로서 법원의 실체적 판단에 대한 불만은 그다지 없지만, (법원 판결이) 불만스럽고, 분개하고, 판사를 비난하는 것은, 절차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라며 "하급심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는, 절차진행에 있어서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았다는 인식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우(45·33기)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대법원에 대한 높은 상고율은 높은 파기율에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하급심 심리의 충실화를 통한 국민의 신뢰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고 아울러 사실인정 쟁점을 이유로 한 파기를 자제하는 등으로 하급심 판단을 상급심이 존중하는 관행이 확립되지 않는 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상고제도 개선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환(55·20기) 법원행정처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는 대법원이 각계의 지혜를 모아 그동안 연구·검토해 온 상고제도 개선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며 "헌법이 정한 최고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이 원하는 좋은 대법원 재판이 실현되도록 상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사법수요자인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형태로 주시는 의견이라도 잘 귀담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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