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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경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 외압 없었다"

    이 전 차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송치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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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57·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셀프 조사한 경찰이 부당한 외압이나 부적절한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말단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에 따라 사건 보고 과정이 부적절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 전 차관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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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었던 지난해 11월 6일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가 경찰에 신고됐다. 정차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된다. 그러나 당시 서초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다. 또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했었다. 이후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지난 1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5개월 간 감찰과 수사를 병행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A경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A경사는 택시기사 폭행 5일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상황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 등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튿날인 같은달 12일 내사종결됐다. 이에대해 조사단은 당시 A경사가 이같은 사실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전 차관에 대해서는 택시기사에게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 삭제를 요청한 이 전 차관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송치하되,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정상참작 사유를 명시하기로 했다.

     

    A경사의 상급자였던 당시 서초경찰서장,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서초경찰서 형사팀장 등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만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 전 차관에 대해 "당시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고, 관할인 서초동에 변호사 사건이 너무 많아 보고하지 않았다"고 상부에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이 전 차관과 경찰 관계자 등 총 91명을 조사하면서, 사건 처리과정에서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했다"며 "통화내역 8000여건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도 거쳤지만 의심스러운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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