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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4당.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국정조사 요구 및 특검법 제출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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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10일 공동으로 '성폭력 피해에 의한 여군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및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 4당 소속의원 112명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군 기강과 군 성범죄 근절 등 군의 근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군 여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 및 사망 사건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국익과 국가안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요구서에 따르면 여야 같은 수로 18명의 위원을 선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의 조사 범위는 △성추행 피해사건 당일 24시간 당직근무임에도 회식에 참석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국선변호인 선정 경위 및 활동 △성추행 사건 직후 피해자의 피해사실 보고 후 상급자에게 보고된 일시, 대대장에게 보고된 일시와 상급자들의 조직적 회유, 은폐, 무마 시도 등의 경과 △군 수사지휘라인 보고체계 전반 △군내 성범죄 사건의 전반적 처리 결과 등 전수조사 등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제안했다. 이들은 "군대 밖 민간 검찰 등이 군의 지휘체계에서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은 군대 내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군검찰단과 군사재판소가 수사와 판결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유일한 수단"이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유족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 드리고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회유·은폐 의혹 등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고 시스템 재점검을 통해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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