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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심결 유·무효 따라 소송전략 달리 세워야"

    법무법인 율촌, 'IP 관련 판결 및 분쟁 동향과 전망' 웨비나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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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10일 '최근 IP 관련 판결 및 분쟁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특허 제도 개선 등으로 기업을 둘러싼 지적재산권 환경이 변화하면서 전략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의 대책마련 방법과 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최근 IP 관련 대법원 판결 및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된 첫번째 세션에서는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최근 율촌에 합류한 구민승(46·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시사점이 논의됐다.

     

    윤초롱(35·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특허 균등침해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정정심결의 확정과 재심사유 등 특허법 관련 판결을 비롯해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최신 판결들에 대해 구민승 변호사가 발표하고 임형주(44·35기)·황정훈(48·37기)·정상태(48·41기) 변호사가 토론했다.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일 때 특허심판원이 해당 특허에 정정심결을 했더라도 대법원은 심결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후2522)을 두고 구 변호사는 "앞으로 특허등록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권자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무효인 경우와 유효인 경우에 따라 소송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판결은 정정심결 확정이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된 때'에 해당해 재심사유가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구 변호사는 "무효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된 후 정정심판을 해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면 무효가 확정된다"며 "특허법원에서 정정을 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끝까지 받아볼 것인지에 대해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효인 경우 특허심판원에서 재심결절차 때 경우에 따라 정정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다"며 "특허심판원의 재심결절차에서 특허가 무효로 판단돼도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정정심판을 청구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허심판원에서 유효하다고 판결했을 때에는 정정의 기회가 몇 차례 주어지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이익이 고려된 면도 있다"고 했다.

     

    '최근 IP 분쟁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용민(39·37기)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고, 이다우(53·30기)·구민승·임형주·황정훈·정상태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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