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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6대 범죄 직접수사권, 검찰 반부패·강력부가 전담

    검찰 직제개편안 마련… 법무부 장관 승인요건은 철회
    법조계 "범죄대응 역량 후퇴, 현안 수사 제한 우려"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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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검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나섰다. 국무회의 상정 전 마지막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의 신경전 끝에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요건을 철회하고,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범죄 관련 고소 사건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초안보다 한발 물러선 안이지만,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여전히 대폭 제한해 사실상 검찰의 팔다리를 묶어놓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검찰총장 승인제'도 그대로 남아 있어 수사뭉개기 등 중립성 논란이 일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 이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돼 검찰 직제개편안이 확정되면 이와 연계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곧바로 단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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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지난 달 발표됐던 초안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 직접 수사권을 반부패·강력부가 전담토록 했다. 일선 검찰청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합돼 반부패·강력부로 재편된다.

     

    일반 형사부도 경제범죄 고소사건 직접수사 가능

    일선 검찰청의 강력부는 '반부패·강력부'로 재편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1부와 2부는 강력범죄형사부와 통폐합돼 반부패·강력수사1부와 2부로 바뀐다. 기존 직접수사 부서가 3개에서 2개로 축소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의 나머지 13개 형사부는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직접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는 외사부와 통합돼 공공수사·외사부가 된다.

     

    법무부는 다만 검찰 직접수사 제한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된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은 철회됐다. 앞서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은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고 있는 지청) 10곳과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 15곳 등 전국 지청 25곳이 직접수사를 할 때에는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선거전담 수사팀' 등과 같은 임시조직을 설치해야만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토록 했다. 이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일반 형사부에서도 6대 범죄 가운데 경제범죄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총장은 수사단서 확보 과정의 적정성, 사건 내용의 공익성, 입증자료의 충실성 등을 고려해 승인한다.

     

    지난 2019년 10월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된 부산지검 부패범죄전담 수사부도 개정안에 따라 반부패·강력수사부로 약 1년 8개월 만에 부활하게 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토록 했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앞서 법무부 초안에 담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정식 직제가 아니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향후 세부 사무분장 과정에서 비직제로 서울남부지검에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된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인권보호 측면이 강조됐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 평가도 나오지만, 비판적 시각이 더 많은 상황이다.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직접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건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검찰 수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수정된 직제개편안 역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사실상 봉쇄·통제하는 규정"이라며 "장관이 신임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치 양보라도 하는 것처럼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허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령으로 법률이 정한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직접수사 업무를 맡는 몇몇 부서장들만 자기 편으로 채우면 사실상 전국 검찰청 수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범죄대응 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하면 주요 현안에 대한 수사가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검사들이 사건을 접할 때마다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인지, 직제개편안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야 할 판"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검찰마저 이렇게 되면 고소인이나 범죄피해자 등은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느냐"고 했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검찰의 팔다리를 묶어놓으려고 위법 소지마저 농후한 직제개편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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