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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해진 스포츠계 사건·사고… 법조인 역할 커졌다

    e스포츠·생활체육 활성화로 법적이슈도 증가할 듯

    한수현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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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초부터 스포츠 선수들과 관련된 '학폭(학교폭력) 폭로'가 잇따르는 등 스포츠계 사건·사고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징계와 법적 절차 등을 해결할 법조인들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체육회 등 스포츠 단체에서 운영 중인 징계·규정과 관련한 위원회에 법조인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어, '스포츠 징계' 분야가 법조인들의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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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선수 등 징계 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커져 = 스포츠 선수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최근 △학교 폭력이나 음주운전을 비롯해 △선수와 소속팀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물론 △경기 도중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상황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성)폭행 △스포츠 도박 △도핑 △승부조작 사건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를 두고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가 된 선수들에 대해 소속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내리는 징계도 문제지만, 해당 리그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대한체육회 등 상위기관이 결정하는 징계 수위에 따라 선수 개인 뿐만 아니라 소속 구단 운영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수들 간 폭행·도핑·도박·승부조작 등

     사건 빈번


    현재 스포츠 징계 결정은 대부분 '2심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1차 징계기관으로 볼 수 있는 60여개의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17개의 시·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3개월 내 징계처분을 결정한다. 징계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체육회가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의 징계 의결에 대해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스포츠 징계와 관련한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재심의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징계 종류로는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등의 '중징계'와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가 있다.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 만료 때까지 지도자나 선수, 심판, 단체 임원 등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이와 별개로 운영되는 징계 관련 위원회로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가 있다. KBO 상벌위원회에서는 KBO 정관과 규약 등 제·규정의 정확한 판단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규약에 명시된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행위 등에 따라 선수와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심판위원 등의 구체적인 유해 행위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양정을 결정하고 있다.


    단체별 징계위에 대거 참여

     적정 징계수위 등 도출 

     

    ◇ 스포츠 징계기관에 법조인 참여 늘어 = 최근 스포츠 관련 징계기관에서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의 수가 점차 늘고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이 법조인이고, KBO 상벌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원현(66·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KCL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김재훈 변호사, 염용표(49·2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전체 위원 5명 중 3명이 법조인이다.

    기존에는 스포츠계 인사들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관련 사건들이 다양해지고 법률 이슈로 연결될 수 있는 첨예한 부분이 늘어나면서 법조인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포츠 징계 관련 위원회 등에서 법조인의 참여가 활발해지는 이유로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적정 징계 수위를 도출하는 업무에서 법조인들이 월등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과 KBO 상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염용표 율촌 변호사는 "스포츠 징계와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 과정은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사실관계의 확정과 증거에 대한 판단에 있어 법조인들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스포츠 산업이 꾸준히 발전하면서 상황에 따라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사건·사고도 다양해지면서 스포츠 징계 관련 위원회 등에 법조인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계권·회원권·전속계약 분쟁 등에

     해결사 역할도 


    ◇ 징계 외 법률 이슈·분쟁 대응도 활발 =
    법조계 전문가들은 스포츠 선수나 구단 등에 대한 징계 외에도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법률이슈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와 소속 선수 간 전속계약 관련 분쟁은 물론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스포츠 경기에 대한 중계권 분쟁, 체육시설법상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및 회원권 이용·제한 등 스포츠 산업 관련 이슈가 다양한 모습으로 법적 분쟁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로펌은 물론 부티크 로펌들도 스포츠 관련 팀을 만들고 관련 자문·소송 등에 대응하고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프로 스포츠 뿐만 아니라 e스포츠와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스포츠 산업과 관련한 법률이슈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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