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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폰 사기 조직 적발… 검·경 수사협력 모범사례로

    대검, 서울북부지검 등 우수 업무사례 7건 선정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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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력해 단순 대포폰 매입 사건에서 총책 등 조직원 12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엄단한 사례가 나와 '검·경 수사 협력' 모범사례로 꼽혔다.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지난달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사건을 분석해 우수 업무 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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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상진)는 지난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해 넘기면 돈을 빌려줄 것처럼 속인 뒤 휴대전화만 가로채 수십억원의 이득을 본 일당을 검거해 구속기소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박상진 부장검사와 한상훈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된 말단 대포폰 매입책 사건을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조직 전모를 규명,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조직 말단에서부터 총책까지 12명을 순차 구속기소했다.

     

    대검은 이처럼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낸 사례들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울산지검, 단순몰카범 보완수사 장애인 추행도 밝혀

       안산지청, 60억대 전세대출 자금 편취한 조직 검거

    군산지청, 폐기물 투기범 구속·범죄수익 환수 건의

    인천지검, 유령회사 만들어 조직적 사기 범행 밝혀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영진)는 단순몰카범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해 범인이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혐의까지 밝혀내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안동완)는 60억원대 전세대출 자금을 편취한 범행을 밝혀냈다. 당초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을 편취한 조직을 검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해경)도 경찰과 협력해 폐기물 무단 투기범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무단 투기와 관련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적극적인 보완수사 등을 통해 묻힐뻔한 사건의 혐의를 발견해 엄단한 사건들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조직적인 대출 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범인들은 다수의 유령법인을 만든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작된 매출 자료를 통해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했는데, 수사팀은 전국 검찰청에 산재한 1만1874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철저히 검토해 이들의 혐의를 밝혀낸 뒤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정진)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범을 검거했다. 노년층으로부터 18억3000만원을 편취한 후 도피한 범인을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정밀 분석 등을 통해 공소시효 만료 20일 전 검거했다. 대검은 피해자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는 등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희도)는 8년간 잠적한 대출 사기범을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을 이용해 찾아냈다. 거래내역 추적으로 공범인 브로커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부에서 '국민 중심'의 관점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정성스럽게 사건을 처리한 우수 업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격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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