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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지원 변호인' 제도 도입

    변호사 34명 위촉… 1대 1 맞춤형 법률지원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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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8일 변호사 34명을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위촉했다. 남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날 위촉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고려해 34명의 지원 변호인중 3명만 참여하는 등 최소 규모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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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경제적 곤란·질병·고립 등으로 정착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생활밀착형 법률지원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인선)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11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에서 11명의 변호사와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변호사들로부터도 제도 이용 및 지원 변호인 참여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북한이탈주민 지원 변호인 제도'를 정식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으로,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자, 65세 이상 고령의 독거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센터 전문상담사가 1차적으로 지원 대상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 양상들을 파악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지원 변호인과 공유한다. 지원 변호인은 2차적으로 지원 대상자의 법률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 및 상담하고, 파생되는 복합적인 법률지원을 소송구조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 변호인들은 대부분 지역별 하나센터 담당 변호사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및 송무, 소송구조 등의 경험이 풍부하고 지원 대상자와 정례적인 연락과 만남을 통한 밀착 지원이 가능한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 성별 구성 등을 고려해 전국 21개 하나센터에 1~3명씩 총 34명의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북이탈주민들의 법률적 어려움과 인간적인 고충들을 공감하고 지원해주는 것이야말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통일에 대한 희망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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